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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를 위한 원가 공개의 문제점

2018-08-15 12:08:00 0 comments

통신비 인하를 위한 원가 공개의 문제점

 

권남훈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ICT법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올해는 남북정상회담 덕에 다소 일찍 성수기를 맞았지만 냉면은 역시 여름의 대표 음식이다. 그런데 냉면집이 북적거리는 시기가 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바로 냉면 원가에 대한 논쟁이다. 기껏해야 사리에 육수 말아서 주는 냉면 한 그릇을 1만원 넘게 받는 것은 폭리가 아니냐는 것이다. 수십 년 넘게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해서 임대료 부담도 없는 노포조차 비싼 가격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기사들은 좋은 보충교재 거리가 된다. 냉면에 드는 비용 중 육수와 사리 등 재료비는 일부일 뿐이며, 자가 소유 건물에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은 주인의 금전적 여유를 나타낼지는 몰라도 경제학적으로는 비용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부질없는 원가 논쟁이 끈질기게 재생산되는 것은 치솟는 물가에 대한 불평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라고 생각해 왔다. 적어도 최근까지는 말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정부가 보유한 2G 및 3G 이동통신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하였다. 한 시민단체가 2011년에 처음 이 소송을 제기할 때만 하더라도 필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고백해야 겠다. 정부가 통신 원가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망으로 연결된 사업자들 간의 상호접속료나 설비제공대가, 보편적역무보전금 산정 등을 위한 것이지 시민단체가 밝힌 목적처럼 ‘범국민적 이동통신요금 인하요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각급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정부도 처음에는 정보공개법이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원가자료공개 판결의 법적인 정당성을 논하는 것은 필자의 전문성 을 넘어서는 일이다. 대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렸으니 존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분명한 것은 이동통신 요금인하의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집한 통신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점이다.

    첫째는 기본방향의 문제다. 원가를 기준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그동안 통신산업에서 어렵사리 쌓아 온 시장경쟁 체제를 무위로 돌리는 일이다. 냉면 가격이 육수와 사리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는 이유는 냉면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보통 재화이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 간 통신 서비스는 정부의 배급품으로부터 출발하여 시장재화로 변모해 왔고, 그것이 바로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여전히 독과점적 구조에 규제가 만연한 시장이기는 하지만 변화의 방향 자체를 되돌릴 만한 근거는 없다.

    둘째는 현실성의 문제다. 냉면처럼 비교적 단순한 상품조차 원가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기업들이 장부에 적는 비용은 정해진 회계기준을 따른 것일 뿐 진정한 비용과는 거리가 있다. 하물며 통신산업은 대규모의 매몰고정투자가 필요하고, 사업자와 서비스들이 서로 망으로 얽혀 있어서 공통비용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규제경제학의 대가인 알프레드 칸(Alfred Kahn) 교수는 통신 서비스의 원가를 측정하는 일이 “불이 다 꺼진 방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아내는 식의 문제가 아니다. 고양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원가를 제대로 측정하는 일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통신 원가를 계산하는가? 이미 말한 것처럼 상호접속 등 필수적인 규제를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이런 자료를 이용해 통신요금까지 결정하기에 이른다면 심각한 왜곡을 피하기는 어렵다.

    모든 논쟁의 원인은 국민들이 이동통신에 지출하는 비용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이동통신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재가 되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필수재임을 인정하면 무리한 규제를 하더라도 괜찮은 것일까? 역사적으로 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언제나 생필품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러한 통제가 성공적이었던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 오히려 과도한 개입이 시장을 파괴하는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례는 차고 넘친다.

    원하는 결과가 있다고 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 평범한 진리가 통신 원가공개 논쟁에 있어서도 적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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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파편화의 함정 피하기

2018-08-08 01:21:31 0 comments

크리스토퍼 S. 유 교수(Christopher S. Yoo / Univ. of Pennsylv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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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2


*크리스토퍼 S. 유는 펜실베이니아대학 기술혁신 경쟁 센터 소장이자 법률커뮤니케이션컴퓨터 및 정보 과학 분야의 존 H. 체스트넛(John H. Chestnut)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크리스토퍼 S. 유 교수는 유럽 위원회의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한 반독점 결정이 혁신과 소비자 선택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한 달 만에 5억 회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포켓몬고(PokemonGo)는 지난 여름 최대의 히트작이었다. 수백,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새로운 포켓몬을 잡는다는 희망에 부풀어 스마트폰에 눈을 고정한 채 밤낮을 지새웠다.

굳이 최근의 유행에 대해 언급하지 않더라도, 게임은 모바일 생태계의 힘을 온전히 체화하여 고속 인터넷의 힘으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한계가 없는 새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 플랫폼의 등장으로 수많은 기회가 만들어졌지만,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구글(Google)의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Android)혁신을 억누른다고 말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집행위원의 한 마디에 안드로이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사정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는 점이다.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백만 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전세계 수백만 대의 호환 기기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는 미래의 스타 앱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수백 만 개의 앱 선택이라는 혜택을 주고,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기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개발자들의 혁신을 촉진한다. 

안드로이드와 같은 오픈 소스 운영체제는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 주고 고유의 유연성으로 인해 시스템 개발자들이 변죽만 울리는 데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해준다. 이 때문에파편화가 일어나 호환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버전이 생겨날 수 있다. 파편화는 개발자들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개별 버전에 맞게 수정하고 사용자의 질의와 불만사항을 해결하는 데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만들어 개선사항과 새로운 기능, 혁신을 위한 노력을 덜 하게 만든다.

비호환성 증대는 자사 제품에서 인기 앱이 구동되기를 원하는 기기 제조사에게도 문제가 된다. 마찬가지로 소비자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앱이 특정 기기에서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면 실망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구글은 개발자와 소비자의 이러한 위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제조사가 시아노젠모드(CyanogenMod), 미유아이(MIUI) 등 자체 커스터마이징 버전이지만 안드로이드와 호환되는 안드로이드 버전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위원회는 성공을 거둔 최초의 오픈 소스 운영체제인 유닉스(UNIX)가 호환성과 일관성 해결의 함정에 빠졌던 사례에서 교훈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T&T와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가 손잡은 유닉스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AT&T는 유닉스 소스코드의 배포에 점점 더 많은 제한을 두기 시작했고, 버클리 그룹은 AT&T가 생성한 코드와는 완전히 독립된 자신만의 버전(BSD)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했다. 다른 기업들도 일부는 BSD 기반, 일부는 AT&T 기반, 일부는 완전 독자적인 자신만의 유닉스 버전을 만들기 시작했다. 결국 개발자들은 유닉스용 앱 개발을 중단했고, 기기 제조사들도 유닉스 설치를 중단했다.

유닉스의 몰락은 파편화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호환되지 않는 유닉스 버전의 공존은 유닉스가 앱 개발자들이한번 개발된 앱이 어디서나 구동되는통일된 플랫폼을 제공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오히려 버그를 잡고 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겹의 노력을 중복으로 들여야 했다. 또한 유닉스 세계에는 분쟁을 해결하고 궤도에서 이탈할 경우 방향을 바로잡아줄 권위있는 강력한 리더가 없었다.

유럽 위원회는 안드로이드가 이와 같은 운명의 길을 걷도록 해서는 안 된다. 파편화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은 유럽의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생태계의 생존력을 지켜준다.

실제로 모바일 운영체제에는 안드로이드의 탈중앙화되고 시험 지향적인 접근법부터 애플(Apple)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자사의 iOS와 윈도우 폰(Windows Phone)에 대해 행사하는 강력한 통제에 이르기까지 파편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들이 채택되고 있다. 저마다 고유한 이점이 있고, 이는 반드시 각자 고유의 입장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개입의 불확실한 이익과 기술 산업의 역동적인 속성을 감안할 때, 경쟁 당국이 소비자와 기술의 진보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는 길은 운영체제 공급업체가 사용자의 자유와 이익을 최대한 증진하는 방식으로 파편화를 관리하는 방법을 결정할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럽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혁신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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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연스러운 EU의 안드로이드 반독점 제소

2018-08-05 21:50:17 0 comments

제프리 매니 (GEOFFREY MA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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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0


저자소개

제프리 매니(@geoffmanne)는 오레곤 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국제법률경제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Law and Economics) 설립자 겸 소장이다. 국제법률경제센터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기술 기업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문제 제기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철 지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한 식이다. ‘구글(Google) 검색은 지배적이다’ … 아마존(Amazon)과 페이스북(Facebook)을 시장에서 제외한다면. ‘안드로이드(Android)는 독점이다’ … 아이폰(iPhone)을 빼면. ‘구글이 경쟁사 앱을 안드로이드에서 배제한다’ … 사용자가 대안을 얼마든지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면.

달리 표현하면, 구글은 모바일 인터넷으로 통하는 모든 주요 경로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원천 봉쇄하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 실제 세상의 넓고 복잡한 시장에서 구글이 안드로이드에서 구동되는 앱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은 위원회가 주장하는 반경쟁과는 거리가 멀다.


10억 명의 왓츠앱(WhatsApp) 사용자의 선택은 틀릴 수 없다.

위원회의 주장의 골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 특정 구글 앱을 사전 설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라이벌 서비스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글 것이 아닌 안드로이드 앱이 사용자에게 다가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데이터에 그러한 면이 나타날 터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힘과 정보를 가진 디지털 참여자들이다. 유럽 위원회가 2000년대 초반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을 때, 윈도우(Windows) PC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indows Media Player) 등의 대안을 찾아서 다운로드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사전 설치 앱의 대안을 찾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사전 설치된 앱을 숨기거나 비활성화하는 것, 혹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Play Store)에서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잘 알고 있다. 구글의 어떠한 행동도 그러한 다운로드를 방해하지 않으며 경쟁사의 검색 앱과 브라우저를 포함한 앱의 절대다수는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또한 소비자들이 이러한 유연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구글의 앱 스토어에는 약 250 개의 이 존재하며, 사용자들은 2015년 한 해에만 약 650 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했다. 1억 번 이상 다운로드된 앱은 200이며 상위 20개 앱은 각각 10억 회에서 50억 회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했다. 소비자는 구글 앱이 안드로이드 기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놀라운 속도로 비()구글 앱을 찾아내어 시험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앱은 이제 누구나 갖고 있다. 왓츠앱(WhatsApp)은 놀라운 속도로 10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메시지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한편 사전 설치되어 있는 구글의 행아웃(Hangouts)과 구글플러스(Google+)는 비슷한 축에 끼지도 못한다.

구글 검색과 구글 크롬(Chrome)을 많은 안드로이드 기기에 사전 설치함으로써 사용자가 다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막은 바도 없다. 현재 페이스북 앱에서 발생하는 모바일 브라우징의 비율은 전체 모바일 브라우징의 40%에 달한다. (구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 중에서) 트립어드바이저 (TripAdvisor), 옐프(Yelp)와 같은 특화된 검색 앱은 수억 다운로드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접근성도 배가되었다.

이 모든 사실들이 적어도 유럽 위원회에게는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2014년 유럽 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를 승인했을 때, 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경쟁 앱들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오늘날은 더욱 그러하다. 앱은 보통 무료 또는 아주 낮은 가격에 제공되고,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고 적은 저장용량만을 차지하며, 사용자는 스마트폰 앱을 쉽게 교체할 수 있고, 앱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앱에 대한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다.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물론 구글은 사전 설치된 앱으로부터 이득을 본다. 이를 통해 자체 제품을 홍보함으로써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투자한 막대한 금액을 일부 회수할 수 있다. 구글이 많은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에게 구글 검색을 사전 설치하고 (배타적은 아니지만) 기본 검색 서비스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검색은 구글의 다른 (무료) 앱과 (무료로 제공되는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 자체의 개발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 자사의 다른 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기기 제조사에게구글이 실제로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 구글 검색 또는 크롬 브라우저의 사전 설치를 요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해 보라. 구글은 하드웨어 제조사의 지메일(Gmail), 유튜브(YouTube) 등의 사전 설치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기기 가격 상승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오늘날 소비자들이 저비용의 무제한 앱 선택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기 어렵다.

또는 구글이 애플처럼 수직 통합을 감행하여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대해 보다 엄격한 통제를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안드로이드의 개방성에 이끌린 앱 개발자들에게 유쾌한 일이 아니다. 스포티파이(Spotify)가 애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라.

기기 제조사의 사정도 좋을 것이 없다. 이미 애플이 스마트폰 수익의 절대 다수를 꾸준히 벌어들이고 있다. 안드로이드가 없었다면, 안드로이드가 무료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구글이 앱에 대해 막대한 사용료를 요구했다면 기기와 제조사의 수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고, 기기 가격은 훨씬 높았을 것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

유럽 위원회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구글이 경쟁하고 있는 여러 시장을 정의하고, 디지털 생태계의 점점 다양화되는 경쟁의 양상을 포착할 수 없는 엄격한 범주를 이용해 구글과 경쟁사의 주위에 좁은 경계선을 그려내고 있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구글이일반적 인터넷 검색(general internet search)’라 불리는 시장에서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위원회는 이것이 구글이나 빙(Bing)과 같은 검색 엔진만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일반적 인터넷 검색은 훨씬 더 폭넓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하며, 사용자들은 예전에 구글이나 빙에서만 이루어졌던 검색 활동의 대안으로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다. 위원회의 시장 계산에서 이러한 수치는 고려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는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만나는 플랫폼의 하나에 불과하다. 하지만 위원회의 관련 OS 시장 정의에는 구글의 가장 강력한 모바일 경쟁자인 애플 아이폰과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앱 스토어(App Store)가 빠져있다. 또한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부터 엑스박스(Xbox), (여전히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PC에 이르기까지 모든 윈도우 기기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유니버설 윈도우 플랫폼(Universal Windows Platform)"도 무시하고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라이선스 계약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바일 앱 개발자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매력적인 미끼이다. 또한 빙, 코타나(Cortana)를 비롯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 서비스에 대한 막대한 유통망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플랫폼 간의 전환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경쟁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통해 이러한 협소한 시장 정의에 대한 빈약한 변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와 교차 플랫폼 앱으로 인해 전환 비용이 대부분 무의미해졌다. 실제로 애플의 유일한 안드로이드 앱인 무브 아이오에스(Move to iOS)는 사용자가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사용자들은 기록적인 비율로 애플로 옮겨가고 있다.

그럴싸한 반독점 사례를 만들기 위해 지배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도록 시장을 조각내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실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시장을 규제할 수 있도록 실제 시장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유니버설 플랫폼으로 하고 있는 일, 애플, 구글, 페이스북이 베끼기 시작한 일은 기기와 소프트웨어 모두의 경쟁 양상을 변화시키리라는 점이 거의 확실하다. 애플과 구글 사이의 지속적인 분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개도 위원회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붕괴시켜 나갈 것이다.

오늘날 모든 운영체제와 많은 소셜 네트워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경쟁에 갇혀있다. 교차 플랫폼 앱과 서비스, 통합 개발 체계, 데스크톱, 모바일, 자동차, 웨어러블 기기의 등장, 플랫폼으로서의 앱 등 새로운 현실이 등장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가 어제의 시장으로 오늘의 경쟁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노력을 하더라도 이러한 진화는 계속될 것이다.

래리 다운스(Larry Downes)가 그의 명저<파괴의 법칙 (The Laws of Disruption)>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규제기관은디지털 세상이 무법의 개척지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무언가, 혹은 모든 일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 너무 잦다.” 그러한 충동은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단순히 무언가를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재단된 상자를 가지고 디지털 경쟁을 들여다보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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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타게르 대(對) 구글

2018-08-05 21:46:06 0 comments

섕커 싱엄(Shanker Sing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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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8


구글 안드로이드(Google Android) 사안에 대한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결정은 미국과 유럽의 독점방지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반독점 규제 기관이 새로운 미디어 경제의 기본적인 경제 동인과 전반적인 기술에 대해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는 이야기가 아니며, 반독점 규제 기관들이 근본적인 차이점을 신속하게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이러한 핵심 분야의 혁신을 위협할 수 있는 분야이다. 첫 번째 문제는 구글 안드로이드와 같은 플랫폼의 한계 비용을 (0으로) 줄이는 것이다. U자 형의 한계 비용 곡선을 가진 기존의 재화와는 달리 한계 비용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기업은 설치 횟수를 늘려야 하는 훨씬 큰 압박에 처하게 된다. 이는 기업들이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마치 포식자 또는 반독점 위반처럼 보일 수 있는 종류의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단일 기업의 행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두 번째 문제는 유럽 당국이 기업들이 실제로는 가격에 대해 힘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배력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 분야에서 시장의 권력은 기존 재화 시장에 비해 훨씬 덜 견고하다. 오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기업이 내일은 밀려날 수도 있고, 이 분야의 변화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이들 기업이 누구와 경쟁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빠르게 움직이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플랫폼은 점점 더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고 있다. 많은 반독점 분석에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 자체 내의 경쟁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특정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과 적절히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플랫폼 간의 경쟁에 있어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혁신과 전반적인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 것이다.

섕커 싱엄은 경제문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에서 국제 무역 및 경쟁 부문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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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의 구글 안드로이드 판결이 경쟁을 훼손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이유

2018-08-05 21:36:47 0 comments

더크 아우어(Dirk A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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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8 

 

더크 아우어는 리에주 경쟁 혁신 연구소(Liege Competition and Innovation Institute)의 연구위원으로, 현재 유럽 경쟁법과 미국 독점 금지법의혁신 방어에 초점을 맞춘 박사과정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다. 2011년 리에주 대학에서, 2014년 시카고대학 로스쿨에서 각각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했으며, 두 곳의 국제 로펌에서 경쟁법 관련 소송을 맡아 처리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야기는 2007 1 9일 아침에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눈치채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무선 통신의 세계가 영원한 변화를 겪게 되는 순간이었다.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항상 입는 터틀넥 상의를 입고 무대에 올라 아이폰(iPhone)을 공개했다. 그 이후의 일은 역사가 말해준다. 아이폰은 무선 통신 업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물리적 키보드도, 접었다 펴는 전화기 몸체도, 튀어나오는 안테나도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 검은색의 아름다운 디자인, 거대한(당시에는 3.5인치면 상당히 큰 것이었다) 터치스크린, 후면 카메라가 이 모든 요소들을 대체했고, (조금 뒤의 일이지만) 애플리케이션을 소비하는 혁명적인 방식이 새롭게 등장했다. 바로 앱스토어(App Store). 매출은 폭증했고 애플(Apple)의 주가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될 기세로 치솟았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다. 그랬다면 지금 우리는 모두가 아이폰을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몇 년 전 구글(Google)안드로이드(Android)라는 이름의 작은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무선 통신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처음에는 2007년 말 첫 휴대전화를 선보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애플의 아이폰 발표로 인해 구글은 계획을 다시 세워야 했다. 결국 구글과 파트너들이 경쟁력 있는 해답, HTC가 만들어낸 구글 넥서스 원(Google Nexus One)을 내놓은 것은 2010년의 일이었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내린 구글 안드로이드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3년의 시간 동안 구글이 실행한 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고의 혁신에 맞서는 방법


 아이폰을 타도하기 위해혹은 그저 경쟁이라도 할 수 있도록구글은 많은 후발주자들이 경험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따라 할 것인가, 차별화할 것인가? 구글의 해결책은 양자를 결합한 것이었다. 터치스크린,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은 받아들였지만 한 가지 핵심적인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애플이 아이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반면, 구글은 소위 말하는 애플의담장이 있는 정원(Walled Garden)”의 대체재로서 보다 탈중앙화된 접근방식인 라이센스 방식의 오픈소스 운영체제를 채택했다.


구글과 여러 파트너들은 2007 11오픈 핸드셋 얼라이언스(Open Handset Alliance, OHA)를 결성했다. 네트워크 운영자, 소프트웨어 기업,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이 조직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끈 동력이었다. 구글과 파트너들은 OHA를 통해 OHA 호환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최소 사양을 마련함으로써 기기 제조사부터 앱 개발자까지 기기 생태계의 모든 수준이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OHA는 첫 번째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휴대전화 제조사와 무선 통신 운영업체들은 안드로이드를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함으로써 혁신적인 신제품을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욱 빠르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될 것이다. "

"개발자들은 휴대전화의 기능과 도구에 대한 온전한 접근권을 가짐으로써 보다 강력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구축하여 인터넷 개발자 모델을 모바일 공간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또한 전세계 소비자들은 보다 강력한 서비스, 풍부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닌 모바일 기기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다 우월한 모바일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픈소스 방식은 여러 가지 이점을 갖고 있지만특히 노동력 분산의 개선의 측면에서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핵심 난제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수십 개의 기업을 조정, 독려하는 일이다. 구글은 다양한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료로 제공되는 속성을 가진 제품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유럽 위원회 조사의 시발점이 된 것은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구글의 해답이었다.


    첫 번째 문제는 안드로이드의 탈중앙화의 직접적 결과이다. 동일한 운영체제에서 작동되는 아이폰은 소수인 반면(애플이 일정 시기에 시판하는 몇몇 모델로 한정된다), 안드로이드는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으로 출시된다. 일부 기기는 구글이 자체적으로 만들지만 다른 기기들은 삼성, LG 등의 하이엔드(high-end) 제조사들이 만들어내며, 원플러스(OnePlus)와 같은플래그십 킬러(flagship killer)’, 모토로라(Motorola), 아너(Honor, 화웨이(Huawei)의 브랜드 중 하나) 등과 같은 저가폰도 있다. 차이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삼성, 샤오미(Xiaomi), LG (외에도 여럿 존재한다) 등과 같은 제조사들은 안드로이드의 기본적인 설정을 변경하고 있다. 삼성 휴대전화의 경우 자사의 인공지능 가상 비서인 빅스비(Bixby)를 대거 채택하고 있으며, 샤오미의 경우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안드로이드 시장은 엄청나게 다양화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관리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다(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이 파국을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모든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과제이다). 구글과 OHA는 이에 대해 훌륭한 해결책을 내놓았다. “비호환기기, 즉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가 사전에 결정된 사양과 너무 동떨어진 기기에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구글은 자사 소유의 애플리케이션 (대표적으로 플레이스토어(Play Store)) 사용권 허가를 거절할 수 있다. 최소한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은 앱이 모든 기기에서 순조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사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이로써 안드로이드 브랜드를 보호한다)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용을 줄여준다.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이러한파편화 방지조치를 칭송하고 위원회의 조사를 재앙이라 부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기기 제조사들은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작은 이점이 아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가격을 낮추어 저가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최상위 제품인 삼성 갤럭시 S9+($819)가 이에 상응하는 애플의 아이폰 X($1165)보다 약 30% 저렴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 있는 운영체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환상적인 거래일 수 있으나 사업적 측면에서는 분명한 문제가 된다. 구글과 OHA의 다른 구성원들이 안드로이드 기기의 개발, 개선, 홍보에 퍼부은 엄청난 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보완재에 의존해야 한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제작할 때 수익이 나는 광고 기반의 서비스 (특히 구글 검색) 소비가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전략은 로스 리더(loss leader) 또는 보완재 전략이라 불린다.

    구글은 이러한 로스 리더 전략을 구체화하는 두 가지 주요 계약 조항을 활용한다. 첫째, 다수의 자사 소유 애플리케이션을 번들로 제공한다.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중추인) 플레이스토어 앱을 얻기 위해 반드시 구글 검색과 크롬(Chrome) 앱을 사전 설치해야 한다. 둘째, 구글은 제조사 및 네트워크 운영자와수익 공유계약을 다수 체결했다. 이들 기업은 사용자의 홈 화면에 구글 검색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실제로 이들은 이러한 검색창의 사용을 통해 구글이 얻게 되는 한계 수익의 일부를 받는다. 두 가지 조치 모두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구글의 가장 수익성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넌지시 독려한다그러나 강요하지는 않으며 사용자가 경쟁 앱을 설치하는 것을 막지도 않는다.

    독자들은 이것이 윈-윈의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사용자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무료로 얻고, 구글과 다른 OHA 구성원들은 애플과 맞서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번다.

    하지만 위원회의 생각은 다르다.


    위원회의 오만

    유럽 위원회는 구글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믿는다. 아직 결정문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주장의 골자는 구글의 파편화 방지 조치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경쟁 운영체제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고 번들 제공과 수익 공유가 경쟁사의 검색 엔진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몇 가지 명백한 사실들에 반하는 것이다.

          우선,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활력이 넘친다. 수많은 기업들이 안드로이드의 변형 버전을 출시했으며, 이들 중에는 구글 앱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아마존(Amazon)의 파이어(Fire) 제품군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구글의 행위가 검색 엔진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해도 반경쟁의 속성을 띄지는 않는다. 만약 지난 2005년 야후(Yahoo)가 모바일 인터넷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엄청난 실패를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야후는 여전히 30%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고,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36%였다. 사업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것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로써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이 드러나고 가치가 적은 제안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글의 행위는 다른 검색 엔진이 자사의 검색창 또는 가상 비서를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이는 기본적으로 삼성이 자사의 빅스비 서비스를 위해 구글 서비스를 포기함으로써 한 행동이다. 달리 말해 구글은 단순히 핵심 앱을 기기의 홈 화면 또는 그 가까이에 배치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것 뿐이다

       

      심지어 위원회의 논리가 일정 부분 옳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치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집어 드는 격이다.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산업, 유럽 경쟁법에 미칠 잠재적 반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우선 위원회가 안드로이드의 경쟁 입지를 애플에 비해 현저히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안드로이드는 복잡한 생태계이다. 전체적인 생존 가능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전략에 점증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은 위원회의 오만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보다 크게 보면 구글을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다른 기술 플랫폼에 현저한 유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른  이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위원회의 결정은 지배적 기업이 경쟁사 서비스와 비교해 자사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이러한 차별 금지 정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기업은 폐쇄형 플랫폼을 설계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다. 경쟁사를 처음부터 배제하면 차별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로써 반독점 규제기관의 접근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위원회는 애플의 자사 서비스에 대한 훨씬 더 실질적인 선호가 아니라 구글의 자사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선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담장이 있는 정원만 존재하는 세계는 사용자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이들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 

       


      향후 수 일, 수 주에 걸쳐 많은 이들이 위원회를 변호하려 나설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조치가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기술기업이 가진 추상적인권력에 맞서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경쟁사들은 자신의 정당성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데에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위원회는 스마트폰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제품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경쟁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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