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데이터 독점과 경쟁 · 소비자 이슈 학술심포지엄 2020-08-31 14:57:11

[행사개요]


■ 세미나명 : 데이터 독점과 경쟁 · 소비자 이슈 학술심포지엄


■ 일     시 : 2020. 8. 24.(월), 13:30~18:00


■ 주     최 : 공정거래위원회,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한국경영학회, 한국금융정보학회


[프로그램]


<인 사 말>

이영면 교수(동국대, 한국경영학회장)


<축    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제1부 : 데이터 독점과 경쟁 이슈  > 

     좌   장 : 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   표 :

               임    용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진열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조혜신 교수(한동대학교  법학과 )

               강우찬 판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박성호 사무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득규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 제2부 데이터 독점 문제와 정보 보호 > 


    ▷ 좌    장 : 전성인 교수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발    표 :

               최난설헌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천  정  희 교수(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토    론 : 

               심재한 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환 교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철기 본부장 (신한은행 빅데이터 센터)

               임대근 대표이사 (심플랫폼)

               이금노 단장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화 연구 2020-05-26 01:34:01

    ● 보고서 개요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법률 지원을 통해 시장에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

    최적화된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해 법률이슈에 대해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스타트업에 대한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솔루션 제공을 위한 토대를 형성


    2. 연구의 진행 방향

    스타트업에게 발생 가능한 법적 이슈에 대한 유형화

    - 스타트업 기업의 국내 외 분쟁 사례 연구 및 실제 해결 사례분쟁사례를 참고

    스타트업에 제공 가능한 실질적인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작성

    - 전문가 인터뷰 및 법률서비스 제공자와 매칭서비스 추진


    (링크클릭)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화 연구



    유럽 안드로이드 사건 결정과 플랫폼 경쟁의 미래 2020-04-06 13:14:45

    ​[행사개요]

    ■ 세미나명 : '유럽 안드로이드 사건 결정과 플랫폼 경쟁의 미래' (The EC Android Decision and the Future of Platform Competition)

    ■ 일     시 : 2020. 2. 24.(월), 13:30~18:00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 후     원 : Google


    [프로그램]


    < 세션 1 : EC 안드로이드 사건 결정:주요 판시사항, 인정사실과 배경  > 

     사회자 :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   표 :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교수)

               Renato Nazzini (King's College London 교수)

     토   론 :

               임   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경수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세션 2 : 플랫폼 경쟁의 미래: 개방 대 폐쇄 플랫폼 > 

     사회자 :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김도훈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남재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경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nato Nazzini (King's College London 교수)












    인터넷 이용 활성화 및 진흥 법제 체계화 연구 2020-03-26 16:46:38

    ● 보고서 개요(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국내 인터넷 진흥 정책과 법제도 분석

    - 주요국의 인터넷 진흥정책과 법제도 분석

    - 인터넷 서비스 진흥법(안) 제정기준

    - 인터넷 서비스 진흥법(안) 해설


    (링크클릭) 인터넷 이용 활성화 및 진흥 법제 체계화 연구

    인터넷 비즈니스 공정환경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20-03-26 16:39:18

    ● 보고서 개요(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플랫폼 중립성 관련 개념 정립

    - 인터넷 비즈니스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현안 분석

    - 플랫폼 중립성과 경쟁법 및 통신법

    - 인터넷 비즈니스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링크클릭) 인터넷 비즈니스 공정환경 제도개선 방안 연구

    플랫폼 중립성 정책개발 기반연구 2020-03-25 11:25:16

    ● 보고서 개요(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플랫폼 중립성의 개념 및 공정경쟁 기초 연구

    - 국내외 규제 당국의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법 집행 사례 및 경쟁정책

    - 플랫폼 분류 체계

    - 플랫폼(검색엔진, 모바일OS, 온라인 쇼핑) 시장 획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 플랫폼 경쟁상황 평가 방안 제안


    (링크클릭) 플랫폼 중립성 정책개발 기반 연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개선방향 연구 2020-01-10 09:32:23

    ● 보고서 개요

    o 방송통신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금지행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체계 및 개정안 마련

       -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
       - 기간·별정·부가통신 등 사업자간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법령 마련
       - 기존 설비 중심의 법조항 중 불필요한 내용은 정비 또는 조정

    o 국내외 전기통신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연구·분석하여  상호 보완 및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체계 구축 방안 검토


    o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및 제재 행위 유형을 분석하여, 금지행위 법규정에 미비된 사항을 반영 


    (링크클릭)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개선방향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