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의 최근 동향과 발전 방향 2023-12-01 12:49:36

■ 세미나 :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의 최근 동향과 발전 방향

■         : 2023. 11. 17.(금) 10:00~12:30 

■ 장       소 : 상연재 시청점 별관

■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관하여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 발제자료 2023-09-22 19:11:27

세미나 :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

 

■         : 2023. 9. 13.(), 오전 10:00

 

■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김희곤 국회의원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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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 국제세미나(Ⅱ) 2023-09-22 19:09:21

[행사개요]


■ 세미나명 :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 국제세미나()


■ 일       시 : 2023. 9. 6.(), 오전 10:00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김희곤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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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specific Abusive Conducts and New Digital Theories of Harm? Seminar 2023-07-10 21:19:37

[행사개요]


■ 세미나명 : Platform-specific Abusive Conducts and New Digital Theories of Harm?


■ 일       시 : 2023. 6. 26.() 14:00~17:50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링크클릭) [자료집] Platform-specificAbusive Conducts and New Digital Theories of Harm? Seminar

 

블록체인기술에 기반한 DAO의 법적 쟁점에 관한 진단과 전망 2023-01-06 15:58:33

[행사개요]


■ 세미나명 : 블록체인기술에 기반한 DAO의 법적 쟁점에 관한 진단과 전망


■ 일       시 : 2022. 12. 30.(금) 13:30~17:10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DAO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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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쟁 정책 2022-10-06 15:28:55

● 보고서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 플랫폼 영향력 확대와 새로운 규제 이슈의 등장

- 규제 대상으로서 플랫폼에 대한 인식 변화

-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재편에 따른 경쟁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2. 연구의 목표

- 플랫폼 시장의 경쟁 상황 분석에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 도출

-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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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2021-12-02 11:12:49

[행사개요]


■ 세미나명 :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 일     시 : 2021. 11. 15.(월) 13:30~18:10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중      계 : 유튜브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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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독점과 경쟁 · 소비자 이슈 학술심포지엄 2020-08-31 14:57:11

[행사개요]


■ 세미나명 : 데이터 독점과 경쟁 · 소비자 이슈 학술심포지엄


■ 일     시 : 2020. 8. 24.(월), 13:30~18:00


■ 주     최 : 공정거래위원회,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한국경영학회, 한국금융정보학회


[프로그램]


<인 사 말>

이영면 교수(동국대, 한국경영학회장)


<축    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제1부 : 데이터 독점과 경쟁 이슈  > 

     좌   장 : 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   표 :

               임    용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진열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조혜신 교수(한동대학교  법학과 )

               강우찬 판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박성호 사무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득규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 제2부 데이터 독점 문제와 정보 보호 > 


    ▷ 좌    장 : 전성인 교수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발    표 :

               최난설헌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천  정  희 교수(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토    론 : 

               심재한 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환 교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철기 본부장 (신한은행 빅데이터 센터)

               임대근 대표이사 (심플랫폼)

               이금노 단장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화 연구 2020-05-26 01:34:01

    ● 보고서 개요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법률 지원을 통해 시장에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

    최적화된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해 법률이슈에 대해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스타트업에 대한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솔루션 제공을 위한 토대를 형성


    2. 연구의 진행 방향

    스타트업에게 발생 가능한 법적 이슈에 대한 유형화

    - 스타트업 기업의 국내 외 분쟁 사례 연구 및 실제 해결 사례분쟁사례를 참고

    스타트업에 제공 가능한 실질적인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작성

    - 전문가 인터뷰 및 법률서비스 제공자와 매칭서비스 추진


    (링크클릭)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화 연구



    유럽 안드로이드 사건 결정과 플랫폼 경쟁의 미래 2020-04-06 13:14:45

    ​[행사개요]

    ■ 세미나명 : '유럽 안드로이드 사건 결정과 플랫폼 경쟁의 미래' (The EC Android Decision and the Future of Platform Competition)

    ■ 일     시 : 2020. 2. 24.(월), 13:30~18:00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 후     원 : Google


    [프로그램]


    < 세션 1 : EC 안드로이드 사건 결정:주요 판시사항, 인정사실과 배경  > 

     사회자 :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   표 :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교수)

               Renato Nazzini (King's College London 교수)

     토   론 :

               임   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경수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세션 2 : 플랫폼 경쟁의 미래: 개방 대 폐쇄 플랫폼 > 

     사회자 :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김도훈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남재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경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nato Nazzini (King's College London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