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LE 활동

이곳은 ICLE 활동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데이터 독점과 경쟁 · 소비자 이슈 학술심포지엄 2020-08-23 16:45:31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에서는 2020년 8월 24일(월)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장에서 '데이터 독점과 경쟁 · 소비자 이슈 학술심포지엄'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출범 이래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들을 학계와 정책 당국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영학회 그리고 한국금융정보학회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8월 5일 데이터 3법의 개정·시행으로 데이터의 활용 기반이 확충됨과 동시에 디지털 경제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독점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경쟁제한가능성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행사개요]


■ 세미나명 : 데이터 독점과 경쟁 · 소비자 이슈 학술심포지엄


■ 일     시 : 2020. 8. 24.(월), 13:30~18:00


■ 주     최 : 공정거래위원회,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한국경영학회, 한국금융정보학회


[프로그램]


<인 사 말>

이영면 교수(동국대, 한국경영학회장)


<축    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제1부 : 데이터 독점과 경쟁 이슈  > 

     좌   장 : 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   표 :

               임    용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진열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조혜신 교수(한동대학교  법학과 )

               강우찬 판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박성호 사무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득규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 제2부 데이터 독점 문제와 정보 보호 > 


    ▷ 좌    장 : 전성인 교수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발    표 :

               최난설헌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천  정  희 교수(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토    론 : 

               심재한 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환 교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철기 본부장 (신한은행 빅데이터 센터)

               임대근 대표이사 (심플랫폼)

               이금노 단장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








    유럽 안드로이드 사건 결정과 플랫폼 경쟁의 미래 2020-02-26 19:46:45

    저희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에서는 2020년 2월 24일(월)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장에서 '유럽 안드로이드 사건 결정과 플랫폼 경쟁의 미래' 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16년 3월 출범 직후 온라인 플랫폼 연구 포럼을 구성하여 이 분야를 연구하는 법학자, 경제학자, 경영학자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일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 동안 플랫경쟁과 데이터 중심 경제를 대주제로 한 5차례의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6번째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유럽위원회의 안드로이드 사건 결정 이후 디지털 플랫폼의 제공자가 플랫폼 생태계 경쟁 환경에서 추구하는 사업모델과 사업전략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럽위원회 결정을 살펴보고 안드로이드와 IOS로 대표되는 개방형, 폐쇄형 플랫폼 간 경쟁에 대한 경쟁법 및 정책의 방향과 대안에 대한 분석 및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개요]

    ■ 세미나명 : '유럽 안드로이드 사건 결정과 플랫폼 경쟁의 미래' (The EC Android Decision and the Future of Platform Competition)

    ■ 일     시 : 2020. 2. 24.(월), 13:30~18:00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 후     원 : Google


    [프로그램]

    <기조연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국장)


    <특별강연>
    이용재(매스프레소 공동대표)


    < 세션 1 : EC 안드로이드 사건 결정:주요 판시사항, 인정사실과 배경  > 

     사회자 :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   표 :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교수)

               Renato Nazzini (King's College London 교수)

     토   론 :

               임   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경수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세션 2 : 플랫폼 경쟁의 미래: 개방 대 폐쇄 플랫폼 > 

     사회자 :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김도훈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남재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경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nato Nazzini (King's College London 교수)












    3대학원(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제법 공동 세미나-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경쟁법의 좌표와 방향 2019-12-11 14:03:48

    2019년 11월 20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국제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경쟁법의 좌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3대학원(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제법 공동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출범이후 경제법 분야를 연구하는 법학자, 경제학자, 경영학자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일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에서는 3대학원의 경쟁법에 대한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후원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4 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 규제에 대한 경쟁법적 검토, 디지털 경제 시대의 EU 불공정상관행지침 연구, 기업지배권 거래와 관련된 법적 쟁점 및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세부주제에 대하여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경쟁법의 좌표와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사개요]

    ● 제목: 3대학원(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제법 공동 세미나-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경쟁법의 좌표와 방향

     일시: 2019. 11. 20.() 18:30~22:00

     장소: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102호 국제세미나실

     주최: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대학원

     후원: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1세션 : 4 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 규제에 대한 경쟁법적 검토]

     사회자: 최난설헌 교수 (연세대학교)

     주제발표정해원 변호사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 ㈜농심 법무팀)

     지정토론: 안재형 변호사 (서강대학교 박사과정 , SBS ㈜ 법무팀)

                         임연규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


    [2세션 : 디지털 경제 시대의 EU 불공정상관행지침 연구]

     사회자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주제발표권유림 연구원 (서강대학교 박사과정)

     지정토론: 이병건 과장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 공정거래위원회)

                         김지우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


    [3세션 : 디지털 경제 시대의 EU 불공정상관행지침 연구]

     사회자정재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주제발표이경미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지정토론: 박희경 변호사 (서강대학교 박사과정 , 문화방송 법무팀)

                         최은진 입법조사관보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 국회 입법조사처)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기반 혁신: 검색서비스와 OTT 동영상서비스 2019-08-31 08:56:08

    저희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에서는 2019년 8월 29일(목)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장에서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기반 혁신' 이라는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16년 3월 출범 직후 온라인 플랫폼 연구 포럼을 구성하여 이 분야를 연구하는 법학자, 경제학자, 경영학자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일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 동안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중심 경제를 대주제로 한 4차례의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5번째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 중에서도 경쟁과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영역인 검색서비스와 OTT 동영상서비스를 초점으로 하여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기반 혁신’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써 플랫폼 경제와 데이터 경제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가 구성되고 작동하는 법적, 경제적 원리를 탐구하고 시사점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사개요]

    ■ 세미나명 :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기반 혁신' (Platform Competition and Data-driven Innovation)

    ■ 일     시 : 2019. 8. 29.(목), 13:30~18:00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강대학교 혁신과경쟁연구센터

    ■ 후     원 : 한국아시아경쟁연합 


    [프로그램]

    <기조연설>

    전성훈 (서강대학교 교수, 서강대학교 혁신과경쟁연구센터)


    < 세션 1 : 검색서비스 플랫폼의 경쟁과 혁신 > 

    사회자 : 이기종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한국아시아경쟁연합)

      :

               주진열 (부산대학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현종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채정화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주요 논의사항

     - 국내 검색서비스 경쟁 및 이용 현황

     - 유럽연합의 구글 검색 쇼핑 사건과 국내 네이버 사건과의 비교

     - 검색서비스와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 검색서비스 플랫폼의 경제적 특성

     - 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분석 및 경쟁정책

     - 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규제 개선


    < 세션 2 : OTT 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의 경쟁과 혁신 > 

    사회자 :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

               권남훈 (건국대학교 교수)

               김도훈 (경희대학교 교수)

               김성환 (아주대학교 교수)

               김정현 (고려대학교 교수)

               이경원 (동국대학교 교수)

    주요 논의사항

     - 국내 OTT 동영상서비스 경쟁 및 이용 현황

     - 국내외 OTT 동영상서비스 M&A 사례

     - OTT 동영상서비스와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 OTT 동영상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및 규제 영향 분석

     - OTT 동영상서비스 시장에서의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개최 2019-04-04 20:43:22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고려대학교 ICR센터, 공정거래실천모임과 함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1세기 경제환경에 맞는 시장규율과 공정경제 구현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공정거래 정책방향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추진과제로는 1)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2)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3)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뒷받침, 4)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이 제시되었습니다.


     학계의 교수님, 법조 실무가, 국내외 글로벌 기업 관계자 분들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셔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일 시 : 2019. 3. 29(금) 07:00 - 09:15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룸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고려대학교 ICR센터, 공정거래실천모임



    - 행사 내용 - 

    07:00 - 07:30 등록 및 인사말씀

    07:30 - 08:00 조찬

    08:00 - 08:40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방향

    08:40 - 09:15 질의 응답 













    2018.09.19.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기반 혁신" 국제세미나 개최 2018-09-18 14:05:53

     

    저희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에서는 9월 19일(수)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장에서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기반 혁신' 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한 축인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와 데이터 경제라는 용어가 최근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의경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의 주요 아젠다로서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현장방문 행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소에서는 정책의 전면에 등장한 플랫폼 경제와 데이터 경제의 이론적 원리와 쟁점에 대해서 학술적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점에서 본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 및 경쟁 활성화와 아·태지역에서의 반독점 위반 논의 등 플랫폼 경쟁에서 드러나는 주요 특징, 경향 및 정책적 시사점과 데이터 중심 경제에서 대두되고 있는 법적·정책적 쟁점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행사개요]

    ■ 세미나명 :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기반 혁신' (Platform Competition and Data-driven Innovation)

    ■ 일     시 : 2018년 9월 19일(수) 오후 1시 30분 ~ 6시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프로그램]


    < 제1세션 : 플랫폼 경쟁 > 

    남재현 교수님 (고려대학교)

    최요섭 교수님 (한국외국어대학교)

    Shuya Hayashi 교수님 (Nagoy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w / Japan)

    임용 교수님 (서울대학교)


    < 제2세션 : 데이터 기반혁신 >

    김도훈 교수님 (경희대학교)

    김성환 교수님 (아주대학교)

    고학수 교수님 (서울대학교)

    Andy Chen 교수님 (Chung Yuan Christian Univ. / Taiwan)

    Julian Thomas 교수님 (RMIT Univ. / Australia)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개최 2018-03-07 15:19:21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고려대학교 ICR센터, 공정거래실천모임과 함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년 공정거래 정책방향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추진과제로는 1)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2)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3) 혁신경쟁 촉진, 4) 소비자 권익보호 가 제시되었습니다.


     학계의 교수님, 법조 실무가, 국내외 글로벌 기업 관계자 분들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셔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일 시 : 2018. 2. 23(금) 07:00-09:00

    장 소 :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1층 로얄볼룸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고려대학교 ICR센터, 공정거래실천모임

    후 원 :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 행사 내용 - 

    07:00 - 07:30 등록 및 인사말씀

    07:30 - 08:00 조찬

    08:00 - 08:30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방향

    08:30 - 09:00 2018년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Q&A









    플랫폼 경쟁 및 데이터 혁신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2017-11-27 13:24:35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플랫폼 경쟁 및 데이터 혁신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신 권오승 교수님과,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께서 축사해주셨습니다.


     1부에서는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플랫폼 경쟁과 성장을, 2부에서는 데이터 혁신의기회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하였습니다.  


     학계의 교수님, 정책 실무자, 국내외 글로벌 기업 관계자 분들은 물론 법조 실무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셔서 열띤 토론과 참여를 보여주셨습니다.

     

     

    일 시 : 2017. 11. 7() 13:30-17:30

    장 소 :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축사(1) 권오승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前 공정거래위원장)


    축사(2)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전체 사회자: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1.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플랫폼 경쟁과 성장

       사회자 이상규 교수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패널1Christopher Yoo 교수 (Univ. Pennsylvania) 

     

      패널2. Hill Wellford 변호사 (Morgan, Lewis & Bockius LLP)


      패널3. Fredrik Erixon (ECIPE(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패널4. 최요섭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패널5. 천혜선 센터장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제2. 데이터와 혁신: 기회 및 개선방안

       사회자 Hill Wellford 변호사 (Morgan, Lewis & Bockius LLP)

     

      패널1Fredrik Erixon (ECIPE(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패널2. Christopher Yoo 교수 (Univ. Pennsylvania) 


      패널3. 이경원 교수 (동국대학교 경제학부)


      패널4. 나성현 연구책임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패널5. 강정희 선임변호사 (삼성전자)














      

    "글로벌 합작사업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운송사업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 2017-10-27 14:08:12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글로벌 합작사업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 - 운송사업을 중심으로에 대한 세미나를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계약을 통한 합작사업방식(contractual JV)'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적 쟁점을 미국, EU 등 해외 선진각국에서의 항공과 해운 운송산업에서의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관련 학계 교수님은 물론 법률 실무가 및 경제분석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접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일 시 : 2017. 9. 21() 14:00-15:50

    장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 17층 중회의실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 광장  

     

      

    개회사. 윤세리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본 패널토론

       사회자 박성범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패널1홍대식 교수(변호사),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패널2. 신동준 박사, 법무법인 광장


      패널3. 정세훈 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패널4. 최요섭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세미나]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중심 경제의 법․정책적 이슈 2017-09-06 14:39:57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중심 경제의 법정책적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플랫폼 경쟁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들과 그에 기반한 법적 이슈와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 2부에서는 데이터 중심 경제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법적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법학과 경제학계의 저명한 교수님과 실무자들을 모시고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중심경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일 시 : 2017. 8. 31() 14:00-18:00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서강대학교 SSK 대형사업단

     

      

    기조연설. 전성훈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주제발표1. 플랫폼 경쟁의 주요 특징과 최근의 경향, 정책적 시사점

       사회자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1. Tying or a New Business Model? Google’s MADA Controversy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발표자2. Platform Economy and Competition Policy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발표자3. 플랫폼 경쟁의 시사점 시장지배력남용 사건을 중심으로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4. European Digital Single Market & Competition Policy on Big Data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발표자5. Platform Competition

                 Hill Wellford (Partner Lawyer at Morgan, Lewis & Bockius in US)

     

     

    주제발표2. 데이터 중심 경제에서 대두되는 쟁점: 빅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

       사회자 홍동표 박사 (법무법인 광장)

      

      발표자1. Machine Learning and Market Competition : Some Preliminary Thoughts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2. Algorithms in Platform Economy : Legal Implications

                 김도훈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발표자3. Big Data 관련 소비자/경쟁보호

                 남재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발표자4. Big Data, Algorith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ill Wellford (Partner Lawyer at Morgan, Lewis & Bockius in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