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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중심 경제의 법․정책적 이슈 2017-09-06 14:39:57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중심 경제의 법정책적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플랫폼 경쟁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들과 그에 기반한 법적 이슈와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 2부에서는 데이터 중심 경제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법적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법학과 경제학계의 저명한 교수님과 실무자들을 모시고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중심경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일 시 : 2017. 8. 31() 14:00-18:00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서강대학교 SSK 대형사업단

 

  

기조연설. 전성훈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주제발표1. 플랫폼 경쟁의 주요 특징과 최근의 경향, 정책적 시사점

   사회자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1. Tying or a New Business Model? Google’s MADA Controversy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발표자2. Platform Economy and Competition Policy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발표자3. 플랫폼 경쟁의 시사점 시장지배력남용 사건을 중심으로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4. European Digital Single Market & Competition Policy on Big Data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발표자5. Platform Competition

             Hill Wellford (Partner Lawyer at Morgan, Lewis & Bockius in US)

 

 

주제발표2. 데이터 중심 경제에서 대두되는 쟁점: 빅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

   사회자 홍동표 박사 (법무법인 광장)

  

  발표자1. Machine Learning and Market Competition : Some Preliminary Thoughts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2. Algorithms in Platform Economy : Legal Implications

             김도훈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발표자3. Big Data 관련 소비자/경쟁보호

             남재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발표자4. Big Data, Algorith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ill Wellford (Partner Lawyer at Morgan, Lewis & Bockius in US)






 





공유경제와 규제정책에 관한 세미나 2017-04-25 14:33:23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고려대학교 ICR센터법무법인(율촌과 함께 공유경제와 규제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유휴 자원의 공유·교환·대여 등을 통해 시장경쟁의 활성화소비자후생 증대신규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에 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공유경제의 적절한 활용 및 정착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이슈와 규제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ICT법경제연구소는 관련 규제기관기업 및 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공유경제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 및 규제정책에 관하여 논의하고 시사점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일 시 : 2017. 1. 19() 14:00-18:00

장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

주 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고려대학교 ICR센터법무법인(율촌

 

  

주제발표1. 공유경제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경제학경쟁법소비자보호 등)

   사회자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1. 공유경제의 사회적 경제적 편익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of Sharing Economy)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발표자2. 공유경제와 소비자후생 공유경제에 대한 미국 경쟁당국의 시각

             주순식 (법무법인(율촌)

  

  발표자3.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방향

             김정원 (미래창조과학부)

 

 

주제발표2. 공유경제와 규제

   사회자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1. 공유경제를 위한 규제혁신의 방향

             이성엽 (서강대학교)

 

  발표자2. 공유경제 제도설계

             황순주(한국개발연구원)

  


지정토론 : 김태훈(문화체육관광부)

              석용우(오쉐어)

              이승민(법무법인(율촌)

 


 

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 사후규제 세미나 2017-01-16 18:42:04

서강대학교 ICT 법경제연구소는'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 사후규제'에 관한 주제로 방송통신분야의 학계 및 실무,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이모여 사후규제 수단의 효과적 활용을 모색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위원님의 축사로 시작하여 홍대식 교수님의 기
조강연에 이어 방송통신분야의 6개 주제발표와 관련 패널토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 시 : 20161228() 오후 13:30 ~18:00

장 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최 : 서강대학교 ICT 법경제 연구소

 

주제발표 1 : 방송통신 결합판매와 사후규제

          박준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제발표 : 유료방송 채널거래와 사후규제

          김태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 TV 홈쇼핑 거래와 사후규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토 론 : 강재원 (동국대학교 교수)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윤성옥 (경기대학교 교수)

           조은기 (성공회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 방송통신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과 시사점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주제발표 :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속과 사후규제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주제발표 : 온라인 플랫폼 거래와 사후규제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토 론 :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국장)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IoT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파진입 규제완화 방안 세미나 2017-01-16 18:08:40


ICT법경제연구소는 1118일 인천대학교에서 전파진입 규제완화방안에 관하여

이성엽 교수님의 사회로 드론, IoT, 원격진료 등 신산업에서 전파 활용에 관한 주파수

수요의 특성 분석, 해외사례, 법제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장소 : 인천대학교(송도캠퍼스) 7호관(정보기술대학) 3304

주최 : 서강대학교 ICT 법경제 연구소

시간 : 2016.11.18() 14:00 ~ 17:30

 

1주제: 드론, IoT, 원격진료 등 전파활용분야에 대한 해외전파 이용제도 및 시사점

       발표: 정찬형 본부장(한국전파진흥협회)

 

2주제: 드론, IoT, 원격진료등 신기술분야에 대한 주파수 수요현황 및 특성

       발표: 황광일 교수(인천대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3주제: 기존 전파활용법제와 신기술 분야 주파수 수요와의 정합성 비교·분석

              및 법제개선방안

       발표: 방성현 변호사(·장 법률사무소)

 

패널:  신민수 교수(한양대)

   김태오 박사(KISDI)

   홍대식 교수(서강대)

   이윤경 사무관(미래창조과학부)

   조민영 사무관(미래창조과학부)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분야의 새로운 현안과 법적 과제에 관한 세미나 2017-01-16 17:25:17


서강대학교 ICT법경제 연구소는 1111일 고려대학교 ICR센터, TEK&LAW 법률사무

소와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분야의 새로운 현안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이 분야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할 수 있는 세미나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위원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각 세션별 참가자들의

주제발표와 함께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일시: 20161111() 13:30~18:00

2. 장소: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1주제] 플랫폼산업발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


 발표 및 패널토론 :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위원)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2주제] 빅데이터와 경쟁법의 쟁점


발표 및 패널토론: 이 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Darren Tucker (Morgan, Lewis & Bockius LLP 변호사)

 

[3주제] 위치정보 규제의 현안과 법적 과제

 

발표 및 패널토론: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성엽 (ICT 법경제연구소 부소장, 서강대 교수)

                             이해열 (SK텔레콤 상무, Tmap사업본부장)

 

INTERNATIONAL SEMINAR ON PLATFORMS & MOBILE COMPETITION 2016-06-27 00:02:49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는 서강대 한국사회과학연구단(SSK) 과 함께 201669일 플랫폼 및 모바일 경쟁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3개의 주제발표와 3개의 패널 토의로 구성, 진행되었습니다.

 

일시 : 201669() 오전 930~ 오후 5

장소 :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국제회의실

주최 :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 서강대 한국사회과학연구단(SSK)

 

1주제발표

Setting the Scene: Overview of current debates about antitrust and platforms

 발표 : Danny Sokol (University of Florida Levin College of Law)


 

1패널 토의

From website to apps. Who is competing with whom online?

 사회 : Seonghoon Jeon (Sogang University)

 패널 : Christopher Yoo (U Penn)

          Elizabeth Wang  (CRA(Charles River Associates))

          Sung-Hwan Kim (Ajou University)

          Kyungwon Rhee (Dongguk University)

          Jaehyun Nam (Korea University)

 

Perspective from an SMB / developer about the power of platforms to level the playing field

 사회: Maurits Dolmans

 패널: Minseok Kim, (CEO of "SmartStudy")

 

2주제발표

 

Are competition law and policy applicable to the mobile economy and how? - case studies from Korea and abroad

 사회 : Maurits Dolmans

 패널 : Dan O’Connor (CCIA(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Renato Nazzini (LMS Legal LLP)

          Namhoon Kwon (Konkuk University)

          Jinyul Ju (Pusan National University)

          Haksoo Ko (Seoul National University)

          Jeonghee Kang (Samsung Electronics)

 

3주제발표

Building successful platforms - balancing freedom and governance

 사회: Danny Sokol

 패널: Christopher Yoo (U Penn)

         Vanessa Zhang (Global Economics Group)

         Dohoon Kim (Kyung Hee University)

         Yo Sop Cho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에 관한 세미나 2016-05-31 13:30:38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 '법과 시장경제 연구센터''라는 이름으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에 관한 법적·경제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European CommissionMadero 부국장과 정호열 성균관대학교 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가 기조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일시 : 201554() 143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주최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 시장경제 연구센터 & 법무법인 광장

 

주제발표1 -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

발표 : 홍대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2 - “FRAND 확약의 경제학적 해석

발표 : 이상승(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사회 : 신현윤(연세대학교 부총장)

토론 : 박세민(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장)

         오승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영(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동표(법무법인 광장 고문)

 

방송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 2016-05-30 20:13:02

ICT 법경제연구소는 20151117일 정부의 정책 발표 및 입법 동향과 연계하여 통신시장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복 원장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3가지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시 : 20151117() 오전 09:30~12:10

장소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주최 : 서강대학교 법과시장경제센터

 

주제발표1 - 방송통신시장 경쟁 현황 및 지배력 전이 측정

발표: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주제발표2 - “결합판매 경쟁제한성 심사 개선 방안

발표: 강병민 (경희대학교 교수)

 

주제발표3 - “경쟁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법제도 개선방안

발표: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

 

패널 토론

사회자 : 이성엽 (서강대학교 교수)

토론자 :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

             박정은 (태평양 변호사)

             변정욱 (국방대학원 교수)

             한석현 (서울YMCA 팀장)

Academic Seminar on Platforms and Mobile Competition 2016-05-25 10:07:38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의 전신인 서강대 법학연구소 산하 법과시장경제센터는 서강대 한국사회과학연구단(SSK) 과 함께 2015년 11월 10일 플랫폼 및 모바일 경쟁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전성훈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3개의 주제발표와 3개의 패널 토의로 구성, 진행되었습니다.


일시 : 2015년 11월 10일 (화) 13시 30분 
장소 :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세미나룸109호 
주최 : 서강대 법학연구소 법과시장경제센터, 서강대 한국사회과학연구단(SSK)

제1주제발표
Setting the Scene: Overview of current debates about antitrust and platforms
 발표 : Maurits Dolmans  (Partner at Cleary Gottlieb and well-known internet competition expert)

제1패널 토의
Key characteristics of and recent trends in internet competition 
 사회 : Maurits Dolmas
 패널 : Elizabeth Wang (Charles River Associates)
        Darren Tucker (Partner at Morgan Lewis and former US Federal Trade Commission regulator)
        Prof. Sung-Hwan Kim (Economics, Ajou University) 
        Prof. Kyoungwon Rhee (Economics, Dongkuk University)


제2주제발표
Perspectives on ‘neutrality’ in internet policymaking
 사회 : Maurits Dolmans 
 발표 : Marvin Ammori (Affiliate Scholar of the Stanford Law School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prominent First Amendment lawyer and well-known Internet policy expert advocating for Internet freedom)
 토론: Prof. SangKyu Rhee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Jeong Seo (Attorney, Kim & Chang)



제2패널 토의 
Internet services role in spurring job creation and growth
사회: Prof. Hwang Lee (Antitrust Law, Korea University, Deputy Director, ICR Law Center)
패널: Ethan Choi (Partner and Managing Director, Boston Consulting Group’s Korea office)
         Sean Thomas and Aline Blankertz (Oxera, attending by Hangout)
         Dong-pyo Hong (Senior Advisor, Lee & Ko)
         Sungchoon Lee (KT Economics &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제3주제발표
Perspective from a developer about mobile competition
 사회: Darren Tucker 
 발표: James (Jung-haeng) Lee (Co-Founder and Developer at VCNC)



제3패널 토의
Platform management and governance - what is necessary and legitimate
사회:  Darren Tucker
패널:  Vanessa Zhang, Global Economics Group
         Daniel O’Connor (Vice President of Public Policy at the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and blogger for the Disruptive Competition Project)
         Prof. Min Soo Shin (Business School, Hanyang University)
         Heesu Kim (KT Economics &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 창립식 및 기념 세미나 2016-05-20 10:33:45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는 2016년 3월 18일 창립식과 더불어 기념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창립식은 ICT 법경제연구소 홍대식 소장(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유기풍 서강대학교 총장의 개회사와 권오승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축사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시 : 2016년 3월 18일 (금) 15시
장소 :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주최 :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

주제발표1 - “방송시장에서의 소유겸영규제” 
 발표 : 이수일(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토론 : 윤혜선(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2 - “방송통신시장과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
 발표 : 주진열(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김성환(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상승(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