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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2021-11-16 10:51:11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1년 11월 15일(월) 상연재 컨퍼런스룸11에서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출범 이래로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고자,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일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법률, 경제, 경영 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정책과 방향을 개괄한 후,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행사개요]


■ 세미나명 :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 일       시 : 2021. 11. 15.(월) 13:30 ~ 18:10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프로그램]


<축사>

   현 부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환영사>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장, 법학연구소장)


<제1세션>

▷ 사   회 : 황용석 교수(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발   제 : 

           남수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심연우 박사(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 토   론 :

           남재현 교수(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이수경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제2세션>

▷ 사   회 : 신민수 교수(한양대학교 경영학과)

▷ 발   제 :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

           선지원 교수(광운대학교 법학과)

▷ 토   론 :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


<종합토론 :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모색>

▷ 사   회 :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배춘환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김준모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박소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현수 본부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Online Platforms: A Balanced Approach for South Korea 2021-07-09 18:05:50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1년 7월 6일(화) CPI(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Live를 통해 'Online Platforms: A Balanced Approach for South Korea'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출범 이래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국제적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와 CPI 그리고 ACA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가파른 발전 속에 늘어난 디지털 플랫폼 경쟁은, 경쟁당국과 시장참여자들이 다방면 플랫폼 기반 사업모델의 트렌드와 장점 그리고 구조적 문제에 관하여 논의함에 따라, 경쟁법의 분석, 토론, 논쟁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 규제는 반드시 이러한 활발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이번 세미나에서는 반독점, 경쟁 그리고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 경제 분석 ▲경쟁대안과 과소 및 과대규제의 영향 ▲규제의 시장 혁신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행사개요]


■ 세미나명 : Online Platforms: A Balanced Approach for South Korea


■ 일       시 : 2021. 7. 6.(화) 18:00 ~ 20:00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CPI), ASIA COMPETITION ASSOCIATION(ACA)


■ 중       계 : CPI Live (다시보기)


[프로그램] 


<토론>

▷ 좌   장 : Ms. Leni PAPA(OECD)

▷ 토   론 :

           임   용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Daniel SOKOL 교수(USC GOULD SCHOOL OF LAW - MARSHALL SCHOOL OF BUSINESS)

           Tatsuya TSUNODA 변호사(NISHIMURA & ASAHI)

           Renato NAZZINI 교수(KING'S COLLEGE LONDON)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을 분석한다 2021-04-25 19:24:37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1년 4월 23일(금) 네이버 TV를 통해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을 분석한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2일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주제로 ICT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9월 28일에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이에 대한 후속 세미나로, 그 후 4개월 동안 확대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여덟 건의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입법 추진 과정과 그 내용을 진단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사개요]


■ 세미나명 :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을 분석한다


■ 일       시 : 2021. 4. 23.(금) 10:00 ~ 12:00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중       계 : 네이버TV (다시보기)


[프로그램] 


<환영사>

박성호 회장(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홍대식 소장(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발제1 :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발제2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정혜련 교수(경찰대학 법학과)


<토론>

▷ 좌   장 :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김민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미나 실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배춘환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종합토론 & 마무리>








플랫폼을 통한 유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2021-03-03 00:35:42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1년 2월 26일(금) 고려대학교 CJ법학관 401호에서 '플랫폼을 통한 유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출범 이래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방향에 대해 전문가가 만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일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고려대학교 유통법센터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월 28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디지털 서비스법 등 유럽연합의 규제 논의를 살펴본 뒤,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사개요]


■ 세미나명 : 플랫폼을 통한 유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일       시 : 2021. 2. 26.(금) 14:00 ~ 18:30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고려대학교 유통법센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 (사)한국유통법학회


■ 중       계 : ZOOM


[프로그램] 


<개회사>

최영홍 회장((사)한국유통법학회)


<축사>

안효질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부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국내 규제 논의와 평가>


-제1주제 :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경제 정책: 거래공정화 규제의 쟁점-

▷ 발   표 :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   회 : 이    황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김대간 서기관(공정거래위원회)

           정신동 교수(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황태희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남수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제2부 : 유럽연합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와 시사점>


-제2주제 :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

▷ 발   표 : 이병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   회 : 김상중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황원재 교수(계명대학교 법학과)

           서종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


-제3주제 : 유럽 디지털 규제의 논의 : 디지털 시장법(DMA)을 중심으로-

▷ 발   표 : 최요섭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 사   회 : 심재한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박세환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미영 박사(공정거래조정원)

           정혜련 교수(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연구윤리교육>


<총회 및 감사보고>



2021년 공정거래정책방향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온라인 간담회 2021-02-28 01:04:52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1년 2월 26일(금) 공정거래조정원 8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공정거래정책방향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온라인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매년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하여 신년 공정거래정책방향에 관한 조찬 간담회를 마련하여 왔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조찬을 생략하고 본 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2021년 업무추진 여건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 ▲2021년 핵심 추진과제에 관한 발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정책 기조에 관한 패널리스트들 그리고 온라인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개요]


■ 간담회명 : 2021년 공정거래정책방향


■ 일       시 : 2021. 2. 26.(금) 10:00 ~ 11:30


■ 주       관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고려대학교 ICR센터, 공정거래실천모임


■ 후       원 : 공정거래조정원


■ 중       계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 


<사회자 인사>

홍대식 소장(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발표>

조성욱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사   회 :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패   널 :

          이봉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    황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승돈 변호사(법무법인 한로)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2021-02-02 00:03:59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1년 1월 19일(화) 여의도 켄싱턴호텔 2층 첼시룸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출범 이래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일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학계가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하반기 바야흐로 비대면 거래의 시대를 맞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른바 온라인플랫폼 규제 3법안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개요]


■ 세미나명 :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 일       시 : 2021. 1. 19.(화) 10:00 ~ 12:00


■ 주       최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 주       관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한국경제법학회


■ 후       원 : 공정거래위원회


■ 중       계 : 성일종TV (다시보기)


[프로그램] 


<개회사>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축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국민의힘)

조성욱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김홍기 회장(한국경제법학회)

홍대식 소장(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발제>

김진우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좌   장 :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심재한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   혁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요섭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이수진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

           이동원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2020-12-28 17:16:47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0년 12월 22일(화) 네이버 TV를 통해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출범 이래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ICT 산업계에 대해 법학자와 경제학자가 만나 의견을 나누고 현장과 교류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일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그리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의 온라인화가 가속회되어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온라인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예고 된 제정안의 영향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제언을 모았습니다.


[행사개요]


■ 세미나명 :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 일       시 : 2020. 12. 22.(화) 10:00 ~ 12:00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중       계 : 네이버TV (다시보기)


[프로그램] 


<개회식>


<발제1 :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및 경쟁정책적 검토>

정혜련 교수(경찰대학 법학과)


<발제2 : 온라인 플랫폼 거래 현황과 공정화법에 따른 영향 전망>

이승민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좌   장 :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이경원 교수(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이동원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이병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

           정미나 실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하명진 실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승혁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종합토론 & 마무리>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2020-12-28 16:13:28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0년 7월 10일(금)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출범 이래로 ICT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고자 정부와 시장 주체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일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 3사 및 유통단체 그리고 학계가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2014년 불법지원금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이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가계통신비 인하의 미흡한 체감효과와 위법한 영업행위의 지속이라는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 시장에 미친 영향과 유통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개요]


■ 세미나명 : 이동통신시장 유통규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 일       시 : 2020. 7. 10.(금) 13:30 ~ 18:00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정보통신정책학회


■ 후       원 : 방송통신위원회


[프로그램] (전체진행 :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장))


<축사>

김창룡 상임위원(방송통신위원회)

왕상한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기조발제>

권남훈 교수(건국대학교, 정보통신정책학회장)


<세션1 :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 이동통신시장에 미친 영향 /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규범적 평가 - 경쟁 및 소비자의 관점에서>

▷ 사   회 : 오병철 교수(연세대학교)

▷ 발   제 : 

           변정욱 교수(국방대학원)

           이봉의 교수(서울대학교)

▷ 토   론 :

           이경원 교수(동국대학교)

           홍명수 교수(명지대학교)


<세션2 : 단말기 유통법상 유통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 사   회 : 이희정 교수(고려대학교)

▷ 발   제 : 

           신민수 교수(한양대학교)

           염수현 연구위원(KISDI)

▷ 토   론 : 

           김도훈 교수(경희대학교)

           정진한 박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종합토론 :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 사   회 : 김상택 교수(이화여자대학교)

▷ 토   론 :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황동현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성대학교)

           이종천 이사(한국이동통신유통협회)

           최상국 팀장(SKT)

           이철호 팀장(KT)

           이용우 팀장(LG U+)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 2020-12-26 23:45:16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0년 6월 26일(금)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주관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출범 이래로 ICT 법제도의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와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일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입법조사처,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영 의원(미래통합당) 그리고 인터넷법제도포럼과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심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이 비대면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관련 법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비대면 사회에 대비한 ICT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행사개요]


■ 세미나명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


■ 일       시 : 2020. 6. 26.(금) 14:00 ~ 18:00


■ 주       최 : 국회입법조사처,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영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인터넷법제도포럼


■ 주       관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가천대학교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


[프로그램]


<개회사>

김하중 처장(국회입법조사처)


<축   사>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영 국회의원(미래통합당)


<환영사>

홍대식 교수(인터넷법제도포럼 회장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소장)

김석환 원장(한국인터넷진흥원)


<세션1 :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

▷ 사   회 : 이순기 팀장(국회입법조사처)

▷ 발   제 :

           김성철 교수(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최광희 실장(한국인터넷진흥원)


<세션2 : 비대면 사회에 대비한 ICT 법제도 개선방안>

▷ 좌   장 :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   제 :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장완규 교수(용인송담대학교 법무경찰과)

           신용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종합토론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 전문가 좌담회>

▷ 토   론 :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박영우 연구위원(한국인터넷진흥원)

           박성호 사무총장(인터넷기업협회)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데이터 독점과 경쟁 · 소비자 이슈 학술심포지엄 2020-08-23 16:45:31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에서는 2020년 8월 24일(월)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장에서 '데이터 독점과 경쟁 · 소비자 이슈 학술심포지엄'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출범 이래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들을 학계와 정책 당국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영학회 그리고 한국금융정보학회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8월 5일 데이터 3법의 개정·시행으로 데이터의 활용 기반이 확충됨과 동시에 디지털 경제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독점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경쟁제한가능성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행사개요]


■ 세미나명 : 데이터 독점과 경쟁 · 소비자 이슈 학술심포지엄


■ 일     시 : 2020. 8. 24.(월), 13:30~18:00


■ 주     최 : 공정거래위원회,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한국경영학회, 한국금융정보학회


[프로그램]


<인 사 말>

이영면 교수(동국대, 한국경영학회장)


<축    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제1부 : 데이터 독점과 경쟁 이슈 > 

     좌   장 :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   표 :

                임    용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진열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조혜신 교수(한동대학교  법학과 )

                강우찬 판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박성호 사무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득규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 제2부: 데이터 독점 문제와 정보 보호 > 


    ▷ 좌    장 : 전성인 교수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발    표 :

                최난설헌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천  정  희 교수(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토    론 : 

                심재한 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환 교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철기 본부장 (신한은행 빅데이터 센터)

                임대근 대표이사 (심플랫폼)

                이금노 단장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