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연구

작성자 관리자   |   2024-05-23 11:58:00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연구

최요섭(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1. 서론

최근 국경을 쉽게 통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과 플랫폼 사업모델의 성장은 자유무역 및 규제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유럽연합 규제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논의되었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이하, ‘DMA’)안과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이하, ‘DSA’)안이 2022년 10월 유럽연합 입법기관에 의해 통과되어 동년 11월부터 발효되었다. DSA의 경우, 2024년 2월부터 각 회원국의 규제당국이 DSA의 실체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3A). 유럽연합 디지털 입법의 배경에는 유럽집행위원회가 2015년부터 도입한 디지털 단일시장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이 있다(Buiten, p.6). 무엇보다, 기능조약 제26조에 근거한 역내 자유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법콘텐츠, 허위정보, 그리고 이외의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리스크를 규제하는 회원국 법률들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일하는 기준을 설정해야만 했다.


2. DSA의 입법 논의

미국 빅테크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유럽연합은 DSA와 DMA를 포함하는 디지털 입법 패키지를 2020년부터 논의하였다. 2020년 6월 유럽집행위원회는 DSA와 새로운 경쟁규제방법(New Competition Tool)의 도입을 목적으로 규제개시영향평가 및 공개의견수렴절차를 진행했으며(이상윤, 2020), 이후 규제영향에 대한 평가절차를 마쳤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DMA와 DSA는 대 DSA 설명조항(preamble) (3)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OJ C 326. DSA 설명조항(preamble) (4)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연구 21규모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DMA는 연간 매출액과 유럽연합에서의 이용자수를 근거로 게이트키퍼를 지정하여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DSA도 이와 유사하게 유럽연합 내의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수를 근거로 규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명칭은 게이트키퍼가 아닌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 이하, ’VLOP‘)’과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 이하, ’VLOSE‘)’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DMA와는 달리, DSA는 VLOP/VLOSE 이외의 모든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VLOP/VLOSE의 경우에, 소위 ‘원스톱 시스템(one stop shop)’에 의해 유럽연합 중앙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가 관리하여 집행에서의 혼란 및 법 준수 비용을 줄이도록 하였다(Barczentewicz, 2021). 


3. 유럽연합 디지털 규제의 배경 및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대한 규제정책

DMA와 DSA는 유럽연합의 일반적인 법률과는 입법 발전의 측면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분야의 규제 내용을 한 번에 일관된 법률로 통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로마조약 이후부터 유럽연합 입법기관은 전략적으로 ‘지침(Directive)’을 먼저 설정하여,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지침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이 관련 분야의 법을 도입하게 한 이후에 회원국들의 법률들이 어느 정도 수렴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법률(regulation)’을 통해서 통일된 규제내용을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GDPR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이 도입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을 설정하여, GDPR 이전부터 모든 회원국들이 일정 부분 수렴화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따라서 GDPR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회원국들의 반발이 없었다. 하지만 DMA, DSA, 그리고 지금 유럽연합 입법기관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법안의 경우, 지침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률로 도입되었거나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 디지털 법률의 발전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최근 디지털 경제에서의 폐해에 대해 유럽연합 입법기관이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주의의 과정을 저해하는 허위정보의 문제와 유럽시민들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불법콘텐츠의 유통에 대한 문제의식 및 정책의제가 급진적인 DSA 도입의 배경이 된다. 또한 특정 이용자가 타깃이 되어 제공되는 정치 관련 맞춤형 광고 및 추천 알고리즘이 민주주의의 과정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었다(Marsden et al., 2022). 


4. DSA의 최근 VLOP/VLOSE 지정 및 실체규정의 내용: ‘2023년 4월의 지정’

DSA에서 정한 VLOP/VLOSE의 첫 번째 지정이 지난 2023년 4월 25일에 이루어졌다(European Commission, 2023B). 유럽집행위원회는 첫 지정에 따라 VLOP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총 17개이며 VLOSE는 총 2개라고 설명하였다. VLOP로 지정된 기업은 주로 미국 사업자들이며, 알파벳순으로 Alibaba AliExpress, Amazon Store, Apple AppStore, Booking.com, Facebook, Google Play, Google Maps, Google Shopping, Instagram, LinkedIn, Pinterest, Snapchat, TikTok, Twitter, Wikipedia, YouTube, Zalando가 VLOP에 포함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VLOSE로는 Bing과 Google Search를 지정하였다. DSA 설명조항(preamble) (12).24 개인간 거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플랫폼 정책연구DSA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구글과 메타와 같은 미국 빅테크 플랫폼의 대부분이 지정대상에 포함되었다. 특히, SNS를 포함한 콘텐츠 공유 플랫폼 서비스와 Amazon과 Alibaba AliExpress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리고 앱스토어 플랫폼이 이번 지정에 포함되었다. 또한 애드테크(ad tech) 관련 맞춤형 광고 행위도 DSA 실체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매체사(publisher)들이 VLOP/VLOSE 지정에 포함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플랫폼 중에서 유럽 사업자로는 네덜란드 온라인 여행 숙박 플랫폼인 Booking.com(단, 모회사인 Booking Holdings는 미국회사임)과 독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Zalando가 유일하다.


5. DSA의 적용대상(수범자) 및 의무조항

DSA의 제1부는 일반규정으로서, 법의 적용범위와 일반정의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단순전달(mere conduit)’, ‘캐시(caching)’, ‘호스팅(hosting)’서비스와 같이 중개서비스(intermediary service)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DSA의 적용대상이 된다. DSA 제3조는 특정 용어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개서비스’ 에 대한 유형도 설명하고 있다. 먼저, ‘단순전달(mere conduit)’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의 정보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접근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교환 지점(internet exchange points)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캐시(caching)’서비스는 자동, 중개, 일시저장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자 정보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때,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역방향 프록시(reverse proxy)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호스팅(hosting)’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웹호스팅(web hosting)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이병준, 2021).


6. 플랫폼 규제 관련 국내 시사점 

유럽연합의 입법기관은 최근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른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여, 다양한 디지털 법률을 도입하고 있다. 2022년에 법안이 통과되어 효력이 발생한 DSA에는 콘텐츠의 전달 등 중개역할을 담당하는 플랫폼에 대해 기본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DSA는 중개서비스의 유형, 규모, 행위에 따라 플랫폼에게 차등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특징이 있다. DSA 제1조 제2항은 DSA가 역내시장에서 중개서비스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조화된(harmonised) 규정을 설정하며, 세부적인 내용으로 ①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의 조건부 예외 설정, ②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특정 유형에 따른 주의의무 부과, ③ DSA를 집행하기 위한 회원국 규제당국간의 협력과 협조를 포함한다고 선언한다. 무엇보다, DSA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경쟁의 측면에서 조건부 적용제외의 이유와 의미를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DSA에서 서비스의 규모 및 내용에 따른 사업자의 주의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체규정의 설정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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