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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오코너 (컴퓨터 및 통신 산업협회 (CCIA) 공공정책 부회장)*

놀랄 것도 없이, 인터넷이 성숙기에 접어 들고 온라인 플랫폼이 전세계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비교적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규제담당자들과 경쟁정책 전문가들이 그들의 관심을 온라인 플랫폼에 돌림에 따라, 그들이 이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그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와 이 플랫폼이 경제학개론에 나오는 전통적인 회사 및 시장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온라인 플랫폼과 규제정책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컴퓨터 및 통신 산업협회와 CPI의 전자책을 참조하시오].

회사들이 제품이나 용역을 사고 파는 전통적 시장과 달리, 플랫폼은 종종 다른 집단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인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쇼핑몰, 증권거래소 및 신문도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므로 이러한 현상이 온라인 세계에만 독특한 것은 아니지만, 플랫폼은 특히 인터넷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플랫폼의 사업 생존력은 종종 경제에 있어서 전통적인 마찰을 해결하고, 그럼으로써 제3자들이 상호간에 유익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을 더 쉽게 하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플랫폼 운영자는 그들의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플랫폼 사용자들의 이해관계에 대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인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왜냐 하면 플랫폼상에서의 다른 집단의 사람들은 플랫폼의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하여 종종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파커, 반 알스타인, 초우다리(Sangeet Paul Choudary, Marshall W. Van Alstyne, Geoffrey G. Parker)는 그들의 책, 플랫폼 혁명 에서 이러한 역학관계를 요약하였다.

“다면형 플랫폼은 항상 일치하는 것만은 아닌 이해관계들을 수반한다. 이로 인해 플랫폼 관리자들이 다양한 참여자들 상호간에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충돌들이 발생해서 통제 원칙들을 통해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을 낳을 것이다.…..이것은 거인들과 천재들조차 잘못 생각하는 난제이다.”

전통적인 시장이 표준적인 공급과 수요의 기능에 따르는 것과 달리, 이러한 플랫폼은 서로 다른 집단의 상호의존적인 사용자들을 묶는다. 예를 들면, 우버는 승객이나 운전자들과 일방적인 관계를 가지는 회사가 아니고, 여행의 공급자들을 잠재 고객에게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투명한 가격, 쉬운 결제 및 분명한 요금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높은 가격을 통해 증가된 시장지배력을 보여주기 보다는, 우버는 공급과 수요의 부조화를 보여주고 더 많은 운전자들을 특정한 장소에서 주어진 시간에 플랫폼으로 유도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버의 사례에서처럼, 플랫폼에 의해서 용역을 제공받는 다른 집단의 사람들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승객들은 더 저렴한 운행을 원하고 나쁘거나 안전하지 못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승차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엄격한 감시를 원한다. 운전자들은 운행에 대한 더 높은 가격을 원하고, 종종 우버가 그들에게 플랫폼 상에서 운행을 계속 제공할 수 있기 위해 요구하는 엄격한 규칙과 성과 목표에 대하여 짜증을 낸다. 아니나 다를까, 승객들과 운전자들은 법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우버 플랫폼의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대해 우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승객들은 급등하는 가격에 대해 회사를 고소했고, 운전자들은 업무성과 규칙이 너무 엄격하다고 불평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다른 불평들처럼, 이러한 불평들은 플랫폼의 모든 사용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 구성원에 대한 효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승객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우버 승차 가격은 내려갈 것이고 승객들에게는 혜택을 주겠지만, 운전자들에게는 해를 끼치게 되고 이미 그들 중 일부는 가격이 너무 낮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 만약 우버 규칙들이 운전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치우친다면, 승객들은 플랫폼상에서 더 높은 가격과 저질의 운전자들로 인해 해를 입을 것이다. 

규제담당자들도 또한 경계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플랫폼 상의 일단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조직하여 비용을 다른 집단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전가하여 한 그룹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많도록 할 유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이론상의 우려가  아니고, 정확히 이런 일이 상인들의 불평에 대응하여 신용카드 교환 수수료 (지급 플랫폼의 운영자들) 에 대해 호주 정부가 개입한 사례에서 일어났다.  

모든 플랫폼 이용자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러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플랫폼 운영자의 일이다. 만약 가격이 너무 낮거나 운전자들에 대한 규칙들이 너무 과중하면, 운전자들은 쉽게 리프트(Lyft)같은 경쟁 플랫폼으로 달아날 수 있다. 만약 가격이 너무 높거나 운전자들의 질이 너무 낮으면, 이용자들이 같은 행위를 택할 수 있다. 플랫폼 운영자들은 모든 플랫폼 사용자들의 이해관계에 있어 신중하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안드로이드 같은 오픈 소스 모바일 플랫폼은 스마트폰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모바일 기기 제조업자들간의 이해관계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베이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이해관계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페이스북은 여러 종류의 선호, 사생활, 안전, 예의범절을 가진 사용자의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상표와 플랫폼을 연관지으려고 생각하는 광고주들의 이해관계간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플랫폼이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플랫폼 사용자들의 이해관계에 대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것은 보통 플랫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페이스북은 많은 사용자들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주요 광고주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 이해관계에 대한 균형유지에 실패한 Friendster와 마이스페이스로부터 사회 연결망 관리에 있어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번창했다. 비록 일부 사용자들이 도발적인 내용을 게시하거나 익명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자유를 원할 수 있지만, 페이스북은 마이스페이스의 익명성과 내용의 절제에 대한 결핍이 어떻게 많은 사용자들을 몰아내고 많은 법인 광고주들이 관심을 잃게 만들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라도 그들의 사회 연결망에 있어 참여의 성격과 내용을 관리하는 엄격한 규칙을 유지하기로 선택했다.

게다가, 플랫폼 사용자들의 공급과 수요 기능들은 연결되어 있고, 데이비드 에반스(David Evans)와 리처드 슈말렌지(Richard Schmalensee)가 지적한 것처럼 전통적인 경제적 가설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대학생 세대들에게 가르쳤던 경제학개론 공식을 포함한 옛날의 공식들은 다면형 플랫폼에는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 그냥 계산이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경제학은 제품을 원가 이하로 팔면 절대 수익성이 없다고 한다. 새로운 다면형 경제학은 일부 고객들에게 무엇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지불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수익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플랫폼의 다른 집단의 사용자들은 다른 선호와 선호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장기간 한계비용 이하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고, 전통적인 반독점 집행은 그러한 행위가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고안된 약탈적인 가격책정의 잠재적인 조짐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에 의하면 최대의 전반적인 효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시장의 한쪽 당사자 (보통은 가장 탄력적인 수요곡선을 가진 당사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종종 말이 된다. 검색 엔진들은 사용자들에게 무료의 검색을 제공하고, 광고주들에게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신문들은 광고주들에게 플랫폼의 매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종종 독자들이 매우 싸게 (그리고 가끔은 무료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베이(eBay)나 엣시(Etsy)와 같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키는 온라인 플랫폼은 보통 구매자들이 그들의 웹사이트를 무료로 열람하도록 하고, 그들의 플랫폼에서 제품이나 용역이 팔렸을 때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낸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격구조나 규칙들이 규제기관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규제담당자들이 모든 플랫폼 사용자들에 대한 폭 넓은 시각을 가지는 것과 모든 플랫폼에 걸쳐 규칙과 가격구조들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담당자들은 만약 그들이 한쪽 집단의 불평을 해결할 목적으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른 플랫폼 사용자들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보통 모든 사용자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정밀하고 까다로운 균형 잡는 행위를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방정식에 대한 매우 조그만 변화조차도 플랫폼의 균형상태를 날려버릴 수 있다. 정말로 플랫폼 시장은 복잡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 다니엘 오코너는 컴퓨터 및 통신 산업협회 (CCIA) 공공정책 부회장이며, 경쟁, 지적 재산, 국제무역 및 세계적 인터넷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 및 산업 지도자들과 같이 일하고 있다. 그는 컴퓨터 및 통신 산업협회의 독점금지 정책을 위한 노력을 이끌고 있으며, 하이테크 시장에서 산업과 기술발전을 담당하고 있다. 오코너는 단일 디지털 시장, 안드로이드 경쟁 및 플랫폼 규제를 다룬 많은 글을 게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