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정부조직이 바로 서야 하는 이유

작성자 관리자   |   2016-08-06 13:17:08

이성엽 (서강대학교 교수)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ICT 정부조직과 구성원인 공직자들이 연일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상한폐지를 둘러싼 해프닝, 모 통신기업의 케이블기업의 인수와 관련된 부처 간 정책 엇박자에다 일부 미래부, 방통위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여러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일까? 우선 ICT 정책역량의 부족이나 공직자 개인의 비위, 일탈이 이유겠지만 그 외에도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중심부처로서 이번 정부에서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과 기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3년이 지난 이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ICT 전담부처였던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ICT 정책기능을 여러 부처로 분산하는 분산형 ICT 정책추진체계를 채택하였다. 다만, 방송통신이 융합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였다. 2013년 출범한 현 정부는 분산형 ICT 정책추진체계에서 나타난 ICT 산업성장 둔화 등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부처의 ICT 기능을 총괄하는 집중형 독임제 ICT 부처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이는 결국 과학기술부와 구 정보통신부의 기능이 합쳐진 미래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한편 기존 방통위는 지상파, 보도, 종합편성 등 정책 및 규제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외 방송통신 정책 및 진흥업무는 미래부로 이관하였다.

ICT 정부조직이 바로 서야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ICT가 가지는 유용성 때문이다. 우리는 ICT 네트워크, 디바이스, 콘텐츠에 있어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 SNS, O2O 등의 ICT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통해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종국적으로는 우리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그간의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ICT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ICT 산업은 수출 주력산업으로서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으나 최근 미국의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를 중심으로 한 세계시장 석권,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등 기술력 있는 중국기업의 추격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래부와 같은 집중형 ICT 정책추진체계를 유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드론, 자율자동차, 원격의료,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전통 부처에서 담당하는 경우 기술적 전문성 부족도 문제지만 같은 부처 소관의 기존의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에 막혀 정책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 국가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ICT 기반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집중형 ICT 정책기관이 정책, 예산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관련 부처와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가져야 글로벌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다만, ICT 정부조직도 그간의 성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통해 새롭게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막대한 예산과 인허가, 과징금 부과 등 규제권한을 가진 조직으로서 진정으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는지, ICT 산업성장이나 국민의 만족도 제고 등 실질적인 성과는 있었는지에 대한 자기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할권 확대나 실적쌓기용으로 다수의 진흥법제를 추진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 지금도 기술별, 산업별로 넘쳐나는 진흥법제는 당초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포함되면서 실제로는 진흥이 아닌 규제법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의 비개입, 비법제화 원칙을 견지하여 산업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법제화는 정부정책의 최종목표가 아니며, 오히려 기술, 시장, 산업, 정책의 영역을 확대하고 법의 영역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야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방송의 공익성, 독립성이라는 가치와 ICT 산업활성화라는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해온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미래부, 방통위 등 ICT 정부조직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부처이다. ICT 정부조직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계획과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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