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LE 활동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고려대학교 ICR센터, 공정거래실천모임과 함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1세기 경제환경에 맞는 시장규율과 공정경제 구현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공정거래 정책방향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추진과제로는 1)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2)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3)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뒷받침, 4)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이 제시되었습니다.

 학계의 교수님, 법조 실무가, 국내외 글로벌 기업 관계자 분들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셔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일 시 : 2019. 3. 29(금) 07:00 - 09:15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룸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고려대학교 ICR센터, 공정거래실천모임

- 행사 내용 - 

07:00 - 07:30 등록 및 인사말씀

07:30 - 08:00 조찬

08:00 - 08:40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방향

08:40 - 09:15 질의 응답 

저희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에서는 9월 19일(수)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장에서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기반 혁신' 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한 축인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와 데이터 경제라는 용어가 최근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의경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의 주요 아젠다로서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현장방문 행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소에서는 정책의 전면에 등장한 플랫폼 경제와 데이터 경제의 이론적 원리와 쟁점에 대해서 학술적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점에서 본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 및 경쟁 활성화와 아·태지역에서의 반독점 위반 논의 등 플랫폼 경쟁에서 드러나는 주요 특징, 경향 및 정책적 시사점과 데이터 중심 경제에서 대두되고 있는 법적·정책적 쟁점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행사개요]

■ 세미나명 :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기반 혁신' (Platform Competition and Data-driven Innovation)

■ 일     시 : 2018년 9월 19일(수) 오후 1시 30분 ~ 6시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프로그램]

< 제1세션 : 플랫폼 경쟁 > 

남재현 교수님 (고려대학교)

최요섭 교수님 (한국외국어대학교)

Shuya Hayashi 교수님 (Nagoy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w / Japan)

임용 교수님 (서울대학교)

< 제2세션 : 데이터 기반혁신 >

김도훈 교수님 (경희대학교)

김성환 교수님 (아주대학교)

고학수 교수님 (서울대학교)

Andy Chen 교수님 (Chung Yuan Christian Univ. / Taiwan)

Julian Thomas 교수님 (RMIT Univ. / Australia)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고려대학교 ICR센터, 공정거래실천모임과 함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년 공정거래 정책방향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추진과제로는 1)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2)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3) 혁신경쟁 촉진, 4) 소비자 권익보호 가 제시되었습니다.

 학계의 교수님, 법조 실무가, 국내외 글로벌 기업 관계자 분들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셔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일 시 : 2018. 2. 23(금) 07:00-09:00

장 소 :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1층 로얄볼룸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고려대학교 ICR센터, 공정거래실천모임

후 원 :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 행사 내용 - 

07:00 - 07:30 등록 및 인사말씀

07:30 - 08:00 조찬

08:00 - 08:30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방향

08:30 - 09:00 2018년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Q&A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플랫폼 경쟁 및 데이터 혁신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신 권오승 교수님과,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께서 축사해주셨습니다.

 1부에서는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플랫폼 경쟁과 성장을, 2부에서는 데이터 혁신의기회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하였습니다.  

 학계의 교수님, 정책 실무자, 국내외 글로벌 기업 관계자 분들은 물론 법조 실무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셔서 열띤 토론과 참여를 보여주셨습니다.

일 시 : 2017. 11. 7(화) 13:30-17:30

장 소 :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축사(1) 권오승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前 공정거래위원장)

축사(2)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전체 사회자: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1.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플랫폼 경쟁과 성장

   사회자 이상규 교수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패널1.  Christopher Yoo 교수 (Univ. Pennsylvania) 

  패널2. Hill Wellford 변호사 (Morgan, Lewis & Bockius LLP)

  패널3. Fredrik Erixon (ECIPE(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패널4. 최요섭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패널5. 천혜선 센터장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제2. 데이터와 혁신: 기회 및 개선방안

   사회자 Hill Wellford 변호사 (Morgan, Lewis & Bockius LLP)

  패널1. Fredrik Erixon (ECIPE(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패널2. Christopher Yoo 교수 (Univ. Pennsylvania) 

  패널3. 이경원 교수 (동국대학교 경제학부)

  패널4. 나성현 연구책임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패널5. 강정희 선임변호사 (삼성전자)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글로벌 합작사업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 - 운송사업을 중심으로”에 대한 세미나를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계약을 통한 합작사업방식(contractual JV)'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적 쟁점을 미국, EU 등 해외 선진각국에서의 항공과 해운 운송산업에서의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관련 학계 교수님은 물론 법률 실무가 및 경제분석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접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일 시 : 2017. 9. 21(목) 14:00-15:50

장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 17층 중회의실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 광장  

개회사. 윤세리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본 패널토론. 

   사회자 박성범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패널1.  홍대식 교수(변호사),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패널2. 신동준 박사, 법무법인 광장

  패널3. 정세훈 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패널4. 최요섭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중심 경제의 법․정책적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부에서는 플랫폼 경쟁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들과 그에 기반한 법적 이슈와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 제2부에서는 데이터 중심 경제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법적․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법학과 경제학계의 저명한 교수님과 실무자들을 모시고,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중심경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일 시 : 2017. 8. 31(목) 14:00-18:00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강대학교 SSK 대형사업단

기조연설. 전성훈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주제발표1. 플랫폼 경쟁의 주요 특징과 최근의 경향, 정책적 시사점

   사회자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1. Tying or a New Business Model? Google’s MADA Controversy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발표자2. Platform Economy and Competition Policy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발표자3. 플랫폼 경쟁의 시사점 – 시장지배력남용 사건을 중심으로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4. European Digital Single Market & Competition Policy on Big Data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발표자5. Platform Competition

             Hill Wellford (Partner Lawyer at Morgan, Lewis & Bockius in US)

주제발표2. 데이터 중심 경제에서 대두되는 쟁점: 빅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

   사회자 홍동표 박사 (법무법인 광장)

  발표자1. Machine Learning and Market Competition : Some Preliminary Thoughts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2. Algorithms in Platform Economy : Legal Implications

             김도훈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발표자3. Big Data 관련 소비자/경쟁보호

             남재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발표자4. Big Data, Algorith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ill Wellford (Partner Lawyer at Morgan, Lewis & Bockius in US)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고려대학교 ICR센터, 법무법인(유) 율촌과 함께 “공유경제와 규제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유휴 자원의 공유·교환·대여 등을 통해 시장경쟁의 활성화, 소비자후생 증대, 신규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에 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공유경제의 적절한 활용 및 정착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이슈와 규제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ICT법경제연구소는 관련 규제기관, 기업 및 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유경제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 및 규제정책에 관하여 논의하고 시사점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일 시 : 2017. 1. 19(목) 14:00-18:00

장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고려대학교 ICR센터, 법무법인(유) 율촌

주제발표1. 공유경제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경제학, 경쟁법, 소비자보호 등)

   사회자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1. 공유경제의 사회적 경제적 편익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of Sharing Economy)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발표자2. 공유경제와 소비자후생 - 공유경제에 대한 미국 경쟁당국의 시각

             주순식 (법무법인(유) 율촌)

  발표자3.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방향

             김정원 (미래창조과학부)

주제발표2. 공유경제와 규제

   사회자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1. 공유경제를 위한 규제혁신의 방향

             이성엽 (서강대학교)

  발표자2. 공유경제 제도설계

             황순주(한국개발연구원)

지정토론 : 김태훈(문화체육관광부)

              석용우(오쉐어)

              이승민(법무법인(유) 율촌)

서강대학교 ICT 법경제연구소는'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 사후규제'에 관한 주제로 방송통신분야의 학계 및 실무,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이모여 사후규제 수단의 효과적 활용을 모색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위원님의 축사로 시작하여 홍대식 교수님의 기조강연에 이어 방송통신분야의 6개 주제발표와 관련 패널토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 시 : 2016년 12월 28일(수) 오후 13:30 ~18:00

장 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최 : 서강대학교 ICT 법경제 연구소

주제발표 1 : 방송통신 결합판매와 사후규제

          박준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제발표 2 : 유료방송 채널거래와 사후규제

          김태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3 : TV 홈쇼핑 거래와 사후규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토 론 : 강재원 (동국대학교 교수)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윤성옥 (경기대학교 교수)

           조은기 (성공회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4 : 방송통신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과 시사점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주제발표 5 :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속과 사후규제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주제발표 6 : 온라인 플랫폼 거래와 사후규제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토 론 :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국장)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ICT법경제연구소는 11월 18일 인천대학교에서 ‘전파진입 규제완화방안’에 관하여

이성엽 교수님의 사회로 드론, IoT, 원격진료 등 신산업에서 전파 활용에 관한 주파수

수요의 특성 분석, 해외사례, 법제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장소 : 인천대학교(송도캠퍼스) 7호관(정보기술대학) 3층 304호

주최 : 서강대학교 ICT 법경제 연구소

시간 : 2016.11.18(금) 14:00 ~ 17:30

제1주제: 드론, IoT, 원격진료 등 전파활용분야에 대한 해외전파 이용제도 및 시사점

       발표: 정찬형 본부장(한국전파진흥협회)

제2주제: 드론, IoT, 원격진료등 신기술분야에 대한 주파수 수요현황 및 특성

       발표: 황광일 교수(인천대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제3주제: 기존 전파활용법제와 신기술 분야 주파수 수요와의 정합성 비교·분석

              및 법제개선방안

       발표: 방성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패널:  신민수 교수(한양대)

　　　김태오 박사(KISDI)

　　　홍대식 교수(서강대)

　　　이윤경 사무관(미래창조과학부)

　　　조민영 사무관(미래창조과학부)

서강대학교 ICT법경제 연구소는 11월 11일 고려대학교 ICR센터, TEK&LAW 법률사무

소와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분야의 새로운 현안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이 분야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할 수 있는 세미나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위원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각 세션별 참가자들의

주제발표와 함께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일시: 2016년 11월 11일(금) 13:30~18:00

2. 장소: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제1주제] 플랫폼산업발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

 발표 및 패널토론 :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위원)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제2주제] 빅데이터와 경쟁법의 쟁점

발표 및 패널토론: 이 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Darren Tucker (Morgan, Lewis & Bockius LLP 변호사)

[제3주제] 위치정보 규제의 현안과 법적 과제

발표 및 패널토론: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성엽 (ICT 법경제연구소 부소장, 서강대 교수)

                             이해열 (SK텔레콤 상무, Tmap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