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LE 활동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1년 4월 23일(금) 네이버 TV를 통해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을 분석한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2일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주제로 ICT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9월 28일에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이에 대한 후속 세미나로, 그 후 4개월 동안 확대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여덟 건의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입법 추진 과정과 그 내용을 진단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사개요]

■ 세미나명 :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을 분석한다

■ 일       시 : 2021. 4. 23.(금) 10:00 ~ 12:00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중       계 : 네이버TV (다시보기)

[프로그램] 

<환영사>

박성호 회장(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홍대식 소장(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발제1 :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발제2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정혜련 교수(경찰대학 법학과)

<토론>

▷ 좌   장 :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김민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미나 실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배춘환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종합토론 & 마무리>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1년 2월 26일(금) 고려대학교 CJ법학관 401호에서 '플랫폼을 통한 유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출범 이래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방향에 대해 전문가가 만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일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고려대학교 유통법센터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월 28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디지털 서비스법 등 유럽연합의 규제 논의를 살펴본 뒤,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사개요]

■ 세미나명 : 플랫폼을 통한 유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일       시 : 2021. 2. 26.(금) 14:00 ~ 18:30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고려대학교 유통법센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 (사)한국유통법학회

■ 중       계 : ZOOM

[프로그램] 

<개회사>

최영홍 회장((사)한국유통법학회)

<축사>

안효질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부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국내 규제 논의와 평가>

-제1주제 :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경제 정책: 거래공정화 규제의 쟁점-

▷ 발   표 :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   회 : 이    황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김대간 서기관(공정거래위원회)

           정신동 교수(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황태희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남수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제2부 : 유럽연합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와 시사점>

-제2주제 :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

▷ 발   표 : 이병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   회 : 김상중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황원재 교수(계명대학교 법학과)

           서종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

-제3주제 : 유럽 디지털 규제의 논의 : 디지털 시장법(DMA)을 중심으로-

▷ 발   표 : 최요섭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 사   회 : 심재한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박세환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미영 박사(공정거래조정원)

           정혜련 교수(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연구윤리교육>

<총회 및 감사보고>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1년 2월 26일(금) 공정거래조정원 8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공정거래정책방향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온라인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매년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하여 신년 공정거래정책방향에 관한 조찬 간담회를 마련하여 왔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조찬을 생략하고 본 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2021년 업무추진 여건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 ▲2021년 핵심 추진과제에 관한 발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정책 기조에 관한 패널리스트들 그리고 온라인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개요]

■ 간담회명 : 2021년 공정거래정책방향

■ 일       시 : 2021. 2. 26.(금) 10:00 ~ 11:30

■ 주       관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고려대학교 ICR센터, 공정거래실천모임

■ 후       원 : 공정거래조정원

■ 중       계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 

<사회자 인사>

홍대식 소장(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발표>

조성욱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사   회 :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패   널 :

          이봉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    황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승돈 변호사(법무법인 한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1년 1월 19일(화) 여의도 켄싱턴호텔 2층 첼시룸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출범 이래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일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학계가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하반기 바야흐로 비대면 거래의 시대를 맞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른바 온라인플랫폼 규제 3법안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개요]

■ 세미나명 :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 일       시 : 2021. 1. 19.(화) 10:00 ~ 12:00

■ 주       최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 주       관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한국경제법학회

■ 후       원 : 공정거래위원회

■ 중       계 : 성일종TV (다시보기)

[프로그램] 

<개회사>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축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국민의힘)

조성욱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김홍기 회장(한국경제법학회)

홍대식 소장(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발제>

김진우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좌   장 :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심재한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   혁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요섭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이수진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

           이동원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0년 12월 22일(화) 네이버 TV를 통해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출범 이래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ICT 산업계에 대해 법학자와 경제학자가 만나 의견을 나누고 현장과 교류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일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그리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의 온라인화가 가속회되어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온라인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예고 된 제정안의 영향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제언을 모았습니다.

[행사개요]

■ 세미나명 :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 일       시 : 2020. 12. 22.(화) 10:00 ~ 12:00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중       계 : 네이버TV (다시보기)

[프로그램] 

<개회식>

<발제1 :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및 경쟁정책적 검토>

정혜련 교수(경찰대학 법학과)

<발제2 : 온라인 플랫폼 거래 현황과 공정화법에 따른 영향 전망>

이승민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좌   장 :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이경원 교수(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이동원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이병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

           정미나 실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하명진 실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승혁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종합토론 & 마무리>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0년 7월 10일(금)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출범 이래로 ICT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고자 정부와 시장 주체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일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 3사 및 유통단체 그리고 학계가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2014년 불법지원금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이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가계통신비 인하의 미흡한 체감효과와 위법한 영업행위의 지속이라는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 시장에 미친 영향과 유통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개요]

■ 세미나명 : 이동통신시장 유통규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 일       시 : 2020. 7. 10.(금) 13:30 ~ 18:00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정보통신정책학회

■ 후       원 : 방송통신위원회

[프로그램] (전체진행 :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장))

<축사>

김창룡 상임위원(방송통신위원회)

왕상한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기조발제>

권남훈 교수(건국대학교, 정보통신정책학회장)

<세션1 :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 이동통신시장에 미친 영향 /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규범적 평가 - 경쟁 및 소비자의 관점에서>

▷ 사   회 : 오병철 교수(연세대학교)

▷ 발   제 : 

           변정욱 교수(국방대학원)

           이봉의 교수(서울대학교)

▷ 토   론 :

           이경원 교수(동국대학교)

           홍명수 교수(명지대학교)

<세션2 : 단말기 유통법상 유통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 사   회 : 이희정 교수(고려대학교)

▷ 발   제 : 

           신민수 교수(한양대학교)

           염수현 연구위원(KISDI)

▷ 토   론 : 

           김도훈 교수(경희대학교)

           정진한 박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종합토론 :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 사   회 : 김상택 교수(이화여자대학교)

▷ 토   론 :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황동현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성대학교)

           이종천 이사(한국이동통신유통협회)

           최상국 팀장(SKT)

           이철호 팀장(KT)

           이용우 팀장(LG U+)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0년 6월 26일(금)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주관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출범 이래로 ICT 법제도의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와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일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입법조사처,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영 의원(미래통합당) 그리고 인터넷법제도포럼과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심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이 비대면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관련 법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비대면 사회에 대비한 ICT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행사개요]

■ 세미나명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

■ 일       시 : 2020. 6. 26.(금) 14:00 ~ 18:00

■ 주       최 : 국회입법조사처,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영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인터넷법제도포럼

■ 주       관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가천대학교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

[프로그램]

<개회사>

김하중 처장(국회입법조사처)

<축   사>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영 국회의원(미래통합당)

<환영사>

홍대식 교수(인터넷법제도포럼 회장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소장)

김석환 원장(한국인터넷진흥원)

<세션1 :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

▷ 사   회 : 이순기 팀장(국회입법조사처)

▷ 발   제 :

           김성철 교수(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최광희 실장(한국인터넷진흥원)

<세션2 : 비대면 사회에 대비한 ICT 법제도 개선방안>

▷ 좌   장 :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   제 :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장완규 교수(용인송담대학교 법무경찰과)

           신용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종합토론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 전문가 좌담회>

▷ 토   론 :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박영우 연구위원(한국인터넷진흥원)

           박성호 사무총장(인터넷기업협회)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에서는 2020년 8월 24일(월)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장에서 '데이터 독점과 경쟁 · 소비자 이슈 학술심포지엄'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출범 이래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들을 학계와 정책 당국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영학회 그리고 한국금융정보학회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8월 5일 데이터 3법의 개정·시행으로 데이터의 활용 기반이 확충됨과 동시에 디지털 경제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독점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경쟁제한가능성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행사개요]

■ 세미나명 : 데이터 독점과 경쟁 · 소비자 이슈 학술심포지엄

■ 일     시 : 2020. 8. 24.(월), 13:30~18:00

■ 주     최 : 공정거래위원회,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한국경영학회, 한국금융정보학회

[프로그램]

<인 사 말>

이영면 교수(동국대, 한국경영학회장)

<축    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19년 11월 20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국제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경쟁법의 좌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3대학원(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제법 공동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출범이후 경제법 분야를 연구하는 법학자, 경제학자, 경영학자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일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에서는 3대학원의 경쟁법에 대한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후원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4 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 규제에 대한 경쟁법적 검토, 디지털 경제 시대의 EU 불공정상관행지침 연구, 기업지배권 거래와 관련된 법적 쟁점 및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세부주제에 대하여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경쟁법의 좌표와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사개요]

● 제목: 3대학원(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제법 공동 세미나-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경쟁법의 좌표와 방향

● 일시: 2019. 11. 20.(수) 18:30~22:00

● 장소: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102호 국제세미나실

● 주최: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대학원

● 후원: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1세션 : 4 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 규제에 대한 경쟁법적 검토]

▷ 사회자: 최난설헌 교수 (연세대학교)

▷ 주제발표: 정해원 변호사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 ㈜농심 법무팀)

▷ 지정토론: 안재형 변호사 (서강대학교 박사과정 , SBS ㈜ 법무팀)

                     임연규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

[2세션 : 디지털 경제 시대의 EU 불공정상관행지침 연구]

▷ 사회자: 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 주제발표: 권유림 연구원 (서강대학교 박사과정)

▷ 지정토론: 이병건 과장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 공정거래위원회)

                     김지우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

[3세션 : 디지털 경제 시대의 EU 불공정상관행지침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