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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정위 갑을관계에 매몰… 업계·부처와 마찰도 아쉬워

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장

2022. 3. 2.

[기사 원문]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정책은 갑을(甲乙) 문제에 너무나도 매몰됐습니다. 갑을 문제 등 공정거래정책에만 집중하니 더 핵심적인 경쟁정책은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양한 경제주체와 소통이 크게 부족했던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난 1월 한국경쟁법학회장으로 취임한 홍대식 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 공정위 및 관련 정책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한국경쟁법학회는 1988년 설립된 국내 대표적 경쟁법 학술단체로, 권오승·정호열 등 전임 공정거래위원장도 회장을 역임했다. 신임 홍 회장은 법조인(판사) 출신으로 20년 이상 경쟁법을 연구해 온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