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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법경제연구소

ICT LAW & ECONOMY INSTITUTE

Opening New Horizons of Law and Economy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ICT Law and Economy Institute at Sogang University drives innovation through the convergence of law and economics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Based on technological, legal, and economic insights, the institute aims to create social value and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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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New Horizons of Law an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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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Law and Economy Institute at Sogang University drives innovation through the convergence of law and economics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Based on technological, legal, and economic insights, the institute aims to create social value and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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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E Activities

[세미나] 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유통 규제개선 세미나

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유통 규제개선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는 2024년 11월 7일(목)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국제회의장(J302)에서 '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유통 규제개선'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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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유통 규제 개선 포럼 :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

‘티메프’發 이커머스 규제 임박에…“전체 외양간 부수면 안돼”2024. 8. 21.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기사 원문]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는 21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유통규제 개선 포럼-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를 열고 티메프 사태 이후 유통 규제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좌담회엔 법학교수들과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 등 총 8명이 참여했다.이날 좌장을 맡은 홍대식 ICT법경제연구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외양간(티메프) 수리 과정에서 사태가 구조적 문제인지 특정 한 곳의 문제인지, 전체 외양간(이커머스 업계)의 문제인지를 잘 판별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든 이커머스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법·제도를 도입하는 건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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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2024 공정거래정책방향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4년 3월 7일(목)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2024 공정거래정책방향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매년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하여 신년 공정거래정책방향에 관한 간담회를 마련해 왔습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Δ2024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Δ2024년 4가지 핵심 추진 과제에 관한 발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정책 기조에 관한 패널리스트들 그리고 간담회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현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간담회 영상 바로가기] 영상 출저 : 유튜브 공실모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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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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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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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국제 세미나(구글)(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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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2023년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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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DAO(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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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행사] 규제산업법실무 수업 특강(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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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2022년 공정거래 정책방향 간담회(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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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방송통신위원회)(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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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행사] 미중 기술패권시대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의 의미와 중요성(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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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Regulating Online Platforms, A Balanced approach for South Korea(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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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을 분석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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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2021년 공정거래정책방향_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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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플랫폼을 통한 유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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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공정거래위원회)(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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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토론회(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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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데이터 독점과 경쟁 및 소비자 이슈 학술심포지엄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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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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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의 이슈와 대응(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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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유럽 안드로이드 사건 결정과 플랫폼 경쟁의 미래(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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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3대학원(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제법 공동 세미나-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경쟁법의 좌표와 방향(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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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기반 혁신 검색서비스와 OTT 동영상서비스(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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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201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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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기반 혁신 국제세미나(201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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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2018.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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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플랫폼 경쟁 및 데이터 혁신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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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글로벌 합작사업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운송사업을 중심으로(2017.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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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중심 경제의 법정책적 이슈(201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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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공유경제와 규제정책에 관한 세미나(201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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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 사후규제 세미나(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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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lot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파집인 규제 완화 세미나(201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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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분야의 새로운 현안과 법적 과제에 관한 세미나(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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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ON PLATFORMS & MOBILE COMPETITION (201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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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행사] ICT법경제연구소 개소식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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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incerely welcome you to the ICT Leg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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