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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플랫폼 전쟁…규제 대신 진흥으로 경쟁력 키워야”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2025.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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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플랫폼 미래 포럼 정책 토론회'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맞춰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생존 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규제 대신 플랫폼 산업 진흥 정책을 펼쳐 달라고 요청했다. 규제 완화 기조가 명확한 글로벌 시장 흐름에 맞춰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발전과 플랫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글로벌 플랫폼과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들은 급변하는 대외 환경을 고려해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답했다. 천편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핀셋 규제, 기민한 대응으로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좋은 말씀 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다. 기술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지만 그전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경쟁력을 확보한 이후 사용을 위한 전략도 함께 필요하다. 이런 전략적 접근의 과정에서 국제 협력은 필수적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토론 마치겠다.

패널 토론을 마친 후 업계 리더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외에도 플랫폼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 김현창 네이버 전무, 쿠팡 허준 전무, 놀유니버스 박성식 부대표, 무신사 이재환 리스크매니지먼트본부장 등 수십명의 업계 인사가 참석했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지난 4일 OECD 발표 자료를 보면 한국은 미국 대비 6배 정도 투자가 적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어떻게 더 많은 플랫폼을 유치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는 결국 규제의 결과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 입장에서는 인재 유치도 정말 중요한데 한국 스타트업, 한국 플랫폼에서 일하는 혜택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