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데이터 독점 현상에 대한 법경제학적 이해

3.1. 논의의 전제: 데이터 독점 현상은 과연 존재하는가? 

경쟁법에서 어떤 사업자가 단독행위로서의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을 평가할 때 보통 선행하는 작업은 그 사업자의 시장지위가 어떤 것인지를 식별하는 작업이다.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중에는 경쟁변수가 되는 여러 요소에 관하여 다른 경쟁사업자보다 우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라고 한다. 경쟁우위가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경쟁우위가 어느 정도 지속가능성을 갖게 되면 시장력(market power)이 될 수 있고, 그 정도가 중대한(significant) 정도에 이르게 되면 시장지배력(market-dominant power)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경쟁법인 「셔먼법(Sherman Act)」에 규정된 독점화 행위 또는 독점화 기도 행위에서 유래되는 독점력(monopoly power)은 우리나라의 경쟁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나 EU의 경쟁법인 「EU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서 유래되는 시장지배력보다 그 정도가 더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4. 데이터 접근 관련 법적 틀에서의 경쟁법의 지위

4.1. 데이터 독점 현상 해소 또는 그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데이터 접근 관련 법적 틀의 필요성

4.2.1. 데이터 접근 관련 법적 틀 구성의 전제: 데이터의 경쟁 관련성

데이터 독점 현상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경쟁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그와 별개로 현실에서는 점차로 많은 상황에서 데이터가 핵심 투입요소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증대하고 있다. 특정한 데이터가 필수요소로 인정된다면 이런 데이터를 통제하는 사업자가 그 데이터 접근을 거절 또는 제한하는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보다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의 경쟁 관련성을 식별하여 이런 데이터를 보유하거나 사실상 통제하는 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봉쇄의 정도를 평가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5. 데이터 접근 관련 경쟁법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5.1.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의 데이터 접근 조치의 가능성과 한계

원칙적으로 계약법에 기초하면서, 데이터 접근 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 그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신의칙에 기한 협상 규칙을 정립하는 것이 보다 시장의 현실에 부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은 사적인 조정에 의해 정립될 수 있지만, 사적인 조정이 정립되기 어려운 조정실패(coordination failure)의 상황이라고 인정될 경우 접근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