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發 이커머스 규제 임박에…“전체 외양간 부수면 안돼”

2024. 8. 21.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는 21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유통규제 개선 포럼-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를 열고 티메프 사태 이후 유통 규제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좌담회엔 법학교수들과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 등 총 8명이 참여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홍대식 ICT법경제연구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외양간(티메프) 수리 과정에서 사태가 구조적 문제인지 특정 한 곳의 문제인지, 전체 외양간(이커머스 업계)의 문제인지를 잘 판별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든 이커머스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법·제도를 도입하는 건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