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공동세미나] 공유경제와 규제정책 세미나 (1월 19일)

작성자 관리자   |   카테고리 공지사항   |   2017-01-15 20:12:54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1월 19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ICR센터와 법무법인(유) 율촌과 함께 '공유경제와 규제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유휴 자원의 공유, 교환, 대여 등을 통한 시장경쟁의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대, 신규 고용창출의 기여에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와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마련됐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1. 일정: 1월 19일 오후 14시 - 18시

2. 주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고려대학교 ICR센터, 법무법인(유) 율촌 

3. 장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 17층 

  

 

일정 안내

※ 세부 발표 연사 및 주제는 추후 변경 및 추가 될 수 있습니다.
14:00 - 14:20개회사
법무법인(유) 율촌 이재욱 미국 변호사
축사
국민의당 손금주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부위원장
Session 1 공유경제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경제학, 경쟁법, 소비자보호 등)
Moderato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
14:20 - 14:40발표 1
공유경제의 사회적 경제적 편익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of Sharing Economy)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이병태 교수
14:40 - 15:00발표 2
공유경제와 소비자후생
- 공유경제에 대한 미국 경쟁당국의 시각
법무법인(유) 율촌 주순식 고문
15:00 - 15:20발표 3
제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
미래창조과학부 김정원 국장
15:20 - 15:35지정토론다날쏘시오 이상무 대표
법무법인(유) 율촌 손도일 변호사
15:35 - 16:00종합토론
16:00 - 16:10질의응답
16:10 - 16:20Coffee break
Session 2 공유경제와 규제
Moderator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
16:20 - 16:35발표 1
공유경제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성엽 교수
16:35 - 16:50발표 2
공유경제 제도설계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순주 박사
16:50 - 17:20지정토론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국장
오셰어 석용우 이사
법무법인(유) 율촌 이승민 변호사
17:20 – 17:40종합토론
17:40 - 18:00질의응답
18:00폐회사
법무법인(유) 율촌 윤세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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