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의 최근 동향과 발전 방향 세미나 안내(11/17(금), 10:00)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세미나를 안내드립니다.

주제: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의 최근 동향과 발전 방향

일시 : 2023년 11월 17일(금) 10:00~12:30

장소 : 상연재 시청점 별관(주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21길 22, (태성빌딩 201호)

주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어 참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 https://forms.gle/CcsR3MkCKNSY8Dw49

이번 세미나는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의 최근 동향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과 맞물려 전속고발권 폐지 검토 등을 계기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논의가 있었고. 현 정부 인수위원회도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정위와 검찰 등 고발요청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개정해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는 2022년 7월에 출범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를 통해 민간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 조항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공정거래법의 형벌 조항도 개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 후 1년 6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돌아볼 때, 아직 공정거래법의 형벌 조항 개선은 실현되고 있지 않은 반면에,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른 검찰의 형사 사건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카르텔 형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형사 리니언시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고, 형사 사건의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도 카르텔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횟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소에서는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의 최근 동향과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세미나를 통해 관련 주제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