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공동주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 개최 (9월 6일)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입니다.

김희곤 국회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가 주관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 "올바른 플랫폼 정책방향은?"이 9월 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1차 국제세미나에서는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의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사전규제 방식 중심의 법안 논의 전개 양상을 검토해보았습니다. 

이번 2차 국제세미나 역시 해외 전문가들을 통해 실증적 관점과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사전규제를 살펴보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플랫폼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미나는 티볼트 슈레펠 법학 교수(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 Vrije Universiteit Amsterdam)가 ‘혁신 중심 경쟁과 사전규제’,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법학 교수(영국, 서리대학교 : University of Surrey)가 ‘EU DMA가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이어지는 종합토론 시간에는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신영선 고문(법무법인 율촌),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규성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가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유튜브(YouTube), 네이버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www.kinternet.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생중계

- 유튜브(YouTube) : https://www.youtube.com/@kinternetorg

- 네이버TV : https://tv.naver.com/kinternetorg

※ 문의 : 정책1실 김영규 실장(02-6941-0253, kim0gyu@kinterne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