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학술토론회]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1월 19일)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토론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원으로 오는 1월 19일(화) 오전 10시에 여의도 켄싱턴호텔 2층 첼시룸에서 진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에 이어 지난달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익광고 의무화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 채널 “성일종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