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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법경제연구소

ICT LAW & ECONOMY INSTITUTE

디지털 전환 시대 법과 경제의 새 지평을 열다
Opening New Horizons of Law and Economy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법과 경제의 융합을 통해 혁신을 추구합니다. 본 연구소는 기술과 법적·경제적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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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시대 법과 경제의 새 지평을 열다
Opening New Horizons of Law and Economy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법과 경제의 융합을 통해 혁신을 추구합니다. 본 연구소는 기술과 법적·경제적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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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E 활동

[세미나] 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유통 규제개선 세미나

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유통 규제개선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는 2024년 11월 7일(목)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국제회의장(J302)에서 '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유통 규제개선'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ICLE 활동

[세미나] 유통 규제 개선 포럼 :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

‘티메프’發 이커머스 규제 임박에…“전체 외양간 부수면 안돼”2024. 8. 21.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기사 원문]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는 21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유통규제 개선 포럼-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를 열고 티메프 사태 이후 유통 규제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좌담회엔 법학교수들과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 등 총 8명이 참여했다.이날 좌장을 맡은 홍대식 ICT법경제연구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외양간(티메프) 수리 과정에서 사태가 구조적 문제인지 특정 한 곳의 문제인지, 전체 외양간(이커머스 업계)의 문제인지를 잘 판별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든 이커머스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법·제도를 도입하는 건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CLE 활동

[간담회] 2024 공정거래정책방향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4년 3월 7일(목)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2024 공정거래정책방향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매년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하여 신년 공정거래정책방향에 관한 간담회를 마련해 왔습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Δ2024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Δ2024년 4가지 핵심 추진 과제에 관한 발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정책 기조에 관한 패널리스트들 그리고 간담회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현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간담회 영상 바로가기] 영상 출저 : 유튜브 공실모tv

ICLE 활동

[세미나]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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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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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국제 세미나(구글)(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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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2023년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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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DAO(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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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행사] 규제산업법실무 수업 특강(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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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2022년 공정거래 정책방향 간담회(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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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방송통신위원회)(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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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행사] 미중 기술패권시대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의 의미와 중요성(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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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Regulating Online Platforms, A Balanced approach for South Korea(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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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을 분석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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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2021년 공정거래정책방향_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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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플랫폼을 통한 유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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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공정거래위원회)(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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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토론회(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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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데이터 독점과 경쟁 및 소비자 이슈 학술심포지엄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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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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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의 이슈와 대응(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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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유럽 안드로이드 사건 결정과 플랫폼 경쟁의 미래(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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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3대학원(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제법 공동 세미나-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경쟁법의 좌표와 방향(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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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기반 혁신 검색서비스와 OTT 동영상서비스(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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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201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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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기반 혁신 국제세미나(201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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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2018.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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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플랫폼 경쟁 및 데이터 혁신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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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글로벌 합작사업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운송사업을 중심으로(2017.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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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중심 경제의 법정책적 이슈(201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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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공유경제와 규제정책에 관한 세미나(201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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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 사후규제 세미나(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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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lot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파집인 규제 완화 세미나(201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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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분야의 새로운 현안과 법적 과제에 관한 세미나(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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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ON PLATFORMS & MOBILE COMPETITION (201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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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행사] ICT법경제연구소 개소식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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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E 소개

ICT 법경제연구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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