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법경제연구소

"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유통 규제개선" 공동세미나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와 서강대 법학연구소는 오는 11월 7일(목)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국제회의장(J302)에서 '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유통 규제개선'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세미나에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행사개요>■ 세미나명 : '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유통 규제개선'■ 일 시 : 2024년 11월 7일(목요일) 10:00~17:30■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주 관 : 한국유통법학회, 한국유통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참가신청 : https://forms.gle/AcmE6Dc2pKdFk7Wh8 감사합니다.

"유통 규제, 글로벌 기준에 맞게 바뀌어야"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2024. 11. 7. [기사 원문]"한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자 ICT법경제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글로벌 기준에 따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7일 서강대학교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주최로 '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유통 규제개선'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이날 개회사를 맡은 홍 교수는 공동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유통 채널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 요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 위원이기도 한 그는 규제 관련 권위자로서 기업 혁신과 유통 시장 성장을 막는 낡은 규제와 법률에 대해 지속해서 비판해왔다.홍 교수는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해외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안다"면서 "과거 한국에 진출했다가 철수한 까르푸, 월마트 등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국내 기준으로 해외 시장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해당 국가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현지화 전략은 물론 국내와 다른 현지의 법과 규제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국의 특수한 유통 상황과 법 제도에서 성공한 모델을 그대로 해외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이와 함께 국내 기업이나 플랫폼이 해외에서 성공하려면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각국의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도 성과를 올리는 비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낡은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홍 교수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같이 유통만 규제하는 특별법을 가진 나라가 선진국 쪽에는 없다. 하도급법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제정했고 잘 활용했다. 다만 일본은 시대가 바뀌면서 해당 규제를 폐기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여러 분야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온라인플랫폼 등 당연하게 생각하던 규제에 대해 의문을 가져봐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10년보다 빨리 강산이 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12년 전 규제를 아직도 적용하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과 채널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그에 맞는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쿠팡이 이마트 실적을 넘어서는 등 온라인 채널이 오프라인 채널을 앞지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만 유리하도록 규제나 법이 기울어져선 안 된다"며 각 채널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에도 평탄화 작업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개인간 거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플랫폼 정책 연구연구기관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수탁기관 : 주식회사 당근마켓1. E-Commerce and Local Labor Market주하연(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문 보기]2.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연구최요섭(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원문 보기]3. 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소고정혜련(경찰대학 법학과)[원문 보기]4. 국내 자율규제 현황이승민(성균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문 보기]5. 디지털 플랫폼 규제추진에 대한 비판과 과제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원문 보기]

"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유통 규제개선" 공동세미나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와 서강대 법학연구소는 오는 11월 7일(목)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국제회의장(J302)에서 '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유통 규제개선'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세미나에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행사개요>■ 세미나명 : '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유통 규제개선'■ 일 시 : 2024년 11월 7일(목요일) 10:00~17:30■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주 관 : 한국유통법학회, 한국유통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참가신청 : https://forms.gle/AcmE6Dc2pKdFk7Wh8 감사합니다.

"유통 규제, 글로벌 기준에 맞게 바뀌어야"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2024. 11. 7. [기사 원문]"한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자 ICT법경제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글로벌 기준에 따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7일 서강대학교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주최로 '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유통 규제개선'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이날 개회사를 맡은 홍 교수는 공동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유통 채널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 요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 위원이기도 한 그는 규제 관련 권위자로서 기업 혁신과 유통 시장 성장을 막는 낡은 규제와 법률에 대해 지속해서 비판해왔다.홍 교수는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해외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안다"면서 "과거 한국에 진출했다가 철수한 까르푸, 월마트 등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국내 기준으로 해외 시장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해당 국가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현지화 전략은 물론 국내와 다른 현지의 법과 규제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국의 특수한 유통 상황과 법 제도에서 성공한 모델을 그대로 해외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이와 함께 국내 기업이나 플랫폼이 해외에서 성공하려면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각국의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도 성과를 올리는 비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낡은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홍 교수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같이 유통만 규제하는 특별법을 가진 나라가 선진국 쪽에는 없다. 하도급법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제정했고 잘 활용했다. 다만 일본은 시대가 바뀌면서 해당 규제를 폐기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여러 분야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온라인플랫폼 등 당연하게 생각하던 규제에 대해 의문을 가져봐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10년보다 빨리 강산이 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12년 전 규제를 아직도 적용하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과 채널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그에 맞는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쿠팡이 이마트 실적을 넘어서는 등 온라인 채널이 오프라인 채널을 앞지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만 유리하도록 규제나 법이 기울어져선 안 된다"며 각 채널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에도 평탄화 작업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AI가 변호사 대체 못해... 일하는 방식이 바뀔 뿐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2024. 10. 10.[기사 원문]“앞으로 변호사는 인공지능(AI)이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 일하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신임 이사장(60)은 10일 서울 서소문동 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AI 시대 법조계의 미래를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에 뒤처진 변호사들이 이를 잘 활용하는 변호사들로 대체되는 것”이라며 “로스쿨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한 ‘디지털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경성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홍 이사장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 춘천지방법원 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시작으로 10여 년간 법관 생활을 한 뒤 2003년부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지내다가 2007년부터는 서강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원, 재야, 학계를 두루 거친 그는 11일 로스쿨협의회 수장으로 2년 임기를 시작한다.홍 이사장은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 교육의 당면 과제로 ‘변호사 시험 제도 개선’을 꼽았다. 그는 “현재 시험 과목이 너무 많고 방식이 복잡해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며 “과목을 줄이고 시험 방식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50%를 겨우 웃도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때문에 로스쿨이 ‘변시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해 2009년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갈수록 과거 암기식 사법시험과 닮아가고 있다”며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합격률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홍 이사장은 로스쿨 학생들의 상위권 학교 진학을 위한 ‘반수’ 문제와 이로 인한 지방 로스쿨 공동화 현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로스쿨 간의 교육 수준 격차를 줄이고, 최소한의 질적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 만료를 앞둔 ‘결원충원제’가 연장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수생 등으로 인해 결원이 생기면 학생을 충원할 수 있는 결원충원제는 대한변호사협회 반대로 연장이 불투명하다.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실력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홍 이사장은 “폐쇄적인 법조계의 고리타분한 생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방식에 머무는 법조인들은 오히려 도태하고 AI와 빅데이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디지털 변호사’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로스쿨 간 학점공유제 등을 통해 리걸테크 교육의 공통 기반을 협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홍 이사장은 “미국처럼 변호사들이 행정부처, 정치, 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길 기대하며 로스쿨 제도가 출범했지만 지난 15년간 우리 법조시장은 충분히 변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변호사들이 사회 곳곳에서 더 폭넓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 무엇인 문제인가?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2024. 2. 26.[원문 보기]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독과점 플랫폼을 특별히 규제하기 위한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밝힌 것이 작년 12월 19일이었다. 그러던 공정위가 간부와 기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법 제정 추진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올해 2월 7일이었는데, 불과 50일 동안 공정위 관련 기사는 이 법안에 대한 추측성 보도, 전망과 비판, 그리고 이에 대한 공정위의 반박과 해명으로 도배하다시피 했다. 공정위가 당초에 공언한 세부내용 발표가 기한 없이 연기된 만큼 법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 역시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그렇다고 공정위의 법안 추진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 올해 2월 8일자로 발표된 공정위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는 디지털 경제 민생안정·혁신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이 법의 제정은 핵심 추진과제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시되었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을 학계, 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경쟁법학자인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일반경쟁법인 공정거래법 집행을 담당하는 공정위가 왜 공정거래법을 두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새로운 법 제정에 이렇게 열중하는가 하는 점이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공정위가 이전에 제정해본 적이 없는 형태의 법이다. 경쟁법의 특별법 성격을 가질 수 있어 그 자체도 전혀 새로운 시도이지만, 구체적인 입법 내용에 따라서는 이 법이 경쟁법으로서 특별함을 넘어 공정위의 전통적인 업무 범위를 넘는 전문분야 경제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가 갖는 우려의 핵심이다. 공정거래법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면서 단지 집행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과연 플랫폼이라는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다.공정위가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경쟁당국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다. 그러나 해외 사례에 비추어볼 때, 디지털 시장의 문제에 대처하는 임무는 어느 한 부처에 전적으로 속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 간 협의와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임무이다. 특히, 공정위가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제는 분명히 경쟁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경쟁당국인 공정위가, 경쟁법 집행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한 경제규제도 담당하는 것이 과연 문제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경쟁법 집행과 경제규제는 개념적으로 구별되지만, 경쟁법 모델 중에는 규제적인 특징을 갖는 규제적 경쟁법 모델도 등장하고 있고, 경쟁당국이 규제 수단을 갖는 국가도 존재한다. 만일, 공정위가 사전규제 방식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이 플랫폼 분야에 관한 한 공정위의 위상을 경쟁법 집행과 경제규제의 하이브리드 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정책적 결단의 일환이라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공정위가 집행하는 경쟁법인 공정거래법 외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규제 근거를 규정한 통신 분야 경제규제인 전기통신사업법이 공존하면서, 규제 산업인 통신 분야에 관해서는 경쟁법 집행과 경제규제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의 규제 거버넌스 아래에서는 공정위가 경제규제 수단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경쟁법 집행을 본분으로 하는 정부 부처이므로, 경쟁법 집행을 넘는 경제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보다 시장의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존재하는 경제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본분에 부합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에서는 경쟁법 집행과 경제규제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으므로,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통해 경쟁법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포부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충분한 설명과 전문가, 시장참여자, 관련 부처의 구조적인 대화를 통한 이론적·정책적 기반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저 경쟁법의 종말로 보일 뿐이다.

[기고] 홍대식 교수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은 '검정고무신사태' 방지법이 아니다"홍대식 교수(서강대 로스쿨)2023. 10. 18.[원문 보기]지난 3월 인기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작가인 이우영 화백이 별세했다. 고인이 별세한 후 언론을 통해 고인이 제작사와 맺은 사업권 설정계약과 양도각서로 인해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제대로 배분받지 못하고 관련 민사소송에 휘말려 생전에 심적 고통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고인 사후에서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사건조사 후 제작사가 고인과 체결한 계약에 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수익배분 거부행위 중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저작권위원회는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는 제작사가 고인과 함께 공동저작자로 등록한 사실 자체가 문제임을 자각하고 등록을 직권 말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제작사가 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남아 있지만, 현행법상 행정적으로 가능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해진 셈이다. 검정고무신 사건은 관계자들에게 구름빵 사건의 재연으로 여겨져 구름빵 보호법으로 불리던 저작권법 개정안 논의 활성화와 새로운 법안 발의도 이어졌다. 이처럼 검정고무신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논의되는 과정에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이 이러한 사태의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일이 생겼다. 이 법안에는 2020년 12월에 유정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2022년 11월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2가지 버전이 있었다. 두 법안은 공통으로 문화산업 관련 개별 법령에 분산된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그 제안이유로 하는데, 문체부는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인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의 핵심 사항으로 이 법의 제정을 꼽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이 검정고무신 사건과 결부되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전체 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대안에 대한 법제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는 등 법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문화상품사업자의 10가지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문체부 장관의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보니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미 유사한 금지행위 규제 권한을 갖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규제관할권 중복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지난 7월 문체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이 법 제정에 협력하기로 하고 방통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법 제정 작업은 8부 능선을 넘는 것처럼 보인다. 법안의 제목이 제시하는 것처럼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이 추구해야 할 정책 목적이 될 수 있고 이를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 목적의 정당성이 법안에 담겨 있는 제도의 효과성과 비례성도 담보하지는 않는다. 정책 목적의 제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제도가 이를 달성하기에 적합한지, 그 목적과 상충할 수 있는 다른 목적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그 제도로 인한 혜택보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따져보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특히 금지행위 규정과 이에 대한 집행 규정은 정책 목적 달성에 도움은 별로 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구름빵 사건, 검정고무신 사건이 문화상품의 기획·제작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인 반면에, 법안은 문화상품의 유통단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산업은 기획·제작 단계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이 중요성을 띠는 노동집약적 성격을 띠지만, 제작된 문화상품이 상업적인 성공 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따르는 특성을 갖는다. 그로 인해 저작재산권 계약에도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저작권법의 체계에서 사업상의 위험을 회피하려는 제작업자의 계약 관행에 따라 신인 작가나 무명 작가와의 계약에서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거나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태가 나타났다. 법안에 규정된 금지행위 유형의 대부분은 유통업자와 제작업자 간의 유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제작업자와 유통업자가 거래단계에서 구분되는 전통적인 문화산업의 가치사슬 구조에서는 이 문제를 통해 저작자가 구제되기 어렵다. 둘째, 문화산업 분야에서 문화상품의 디지털화와 유통의 온라인화에 따라 기획·제작 단계와 유통단계의 경계가 흐려지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문화산업 유통업자와 제작업자 간의 불공정행위를 문화산업 특유의 별도 법률을 통해 규율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웹툰·웹소설 산업 등 디지털화와 온라인화를 특성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산업에서는 유통업자가 제작업자를 겸하여 저작자를 발굴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품 구성과 수익배분 모델을 개발하는 새로운 사업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작자와 제작업자 간의 계약 방식에도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웹툰·웹소설 플랫폼들이 직면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글로벌 진출을 통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작자와의 상생협력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콘텐츠 제작 방식 도입에 힘입어 단기간에 국내 OTT 시장을 휩쓴 넷플릭스 사례, 대표가 미성년 웹툰 작가와의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시장 평판 위험에 빠져 경쟁력에 손상을 입은 레진코믹스 사례는 문화산업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문화산업 특유의 목적보다 시장 경쟁과 거래 질서 관점의 목적에 따른 기준에 따른 일반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셋째, 만일 문화산업 특유의 별도 법률에 의한 금지행위 규율의 필요성이 조금이라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안에서 제시한 행위 규율 방식은 획일적인 법 적용을 조장하여 오히려 문화산업의 다양한 발전을 위축시킬 우려가 너무나 크다. 대안은 불공정행위 유형을 10가지로 열거하면서 이 중 판매촉진 소요 비용 등의 제작업자에 대한 부담 전가 행위 등 8가지 유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한 위법한 행위로,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 등 2가지 유형은 예외 없이 위법한 행위로 규정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면 사업자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행위라는 사유를 정당한 이유로 내세울 수도 있겠지만, 이를 사후에 증명하는 일은 사실상 어렵고 위험부담이 따르는 일이다. 결국 유통업자는 향후 수익배분을 전제로 이용자 확보를 위해 임시로 무료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촉진 행사도 그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한 작가와는 진행하기 어렵게 된다.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의 경우 강제라는 표현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을 폭넓게 가리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다양한 종류나 범위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플랫폼 선택의 여지가 적은 신인 작가에 대한 사업자의 발굴과 투자 유인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넷째, 대안에서는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문체부 장관이 직접 사실조사를 하여 시정조치 등 제재를 하는 집행 방식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중복규제 내지는 규제 범위 확대의 문제를 유발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안의 금지행위에서 제외하고 공정위가 조치를 우선할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정위와 문체부 간의 업무 분담과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방통위의 문제 제기에 대한 국회의 대응도 법안에 방통위가 관장하는 법률과 관련된 유사한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법안에 규정된 금지행위 유형 중 판매촉진 소요 비용 등의 제작업자에 대한 부담 전가 행위의 경우 그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여전히 법안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금지행위보다 그 포섭 범위가 넓고 사업자 요건이나 위법성 판단기준도 다르기 때문이다.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갖지 않고 대규모유통업법에 정한 비용 부담 비율로 사전 약정에 따라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도 법안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규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이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는 방안은 이 법을 통해 유통업자가 제작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이 시장에서 성공하면 그 수익을 충분히 배분해주고 상품이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 손실을 부담하는 거래 관행이 형성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제작업자가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제작업자의 수익이 보장되면 그 수익원이 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의 시장 상황은 그다지 녹록하지 않고 문화산업을 구성하는 분야별로도 그 상황은 제각각이다.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구조상 절대다수가 영세업자인 제작업자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여 그 수익이 저작자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것이라는 기대는 헛되다. 또한 제작업자의 수익이 보장되는 시장구조에서 제작을 겸업하면서 저작자를 지원하는 사업 형태와 같이 창의적인 사업모델로 경쟁하는 유통업자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지만, 사실은 유통단계는 해외 플랫폼이 주름잡는 미디어산업의 현실이 다른 문화산업에도 전이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문체부가 문화산업 진흥부처로서 이우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개선 노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번지수가 잘못되었다. 법안에 금지행위 규정을 넣고 문체부가 집행 권한을 갖게 되면 규제의 혼선만 가중하고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 있다. 더욱이 저작자와 제작업자 간의 문제인 이우영 상태를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문체부가 개별 법령에 분산된 내용을 통합하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 지원 사업, 표준계약서 마련 등 진흥정책의 체계를 잘 구축하고 규제부처의 효과적인 규제에 협력하는 역할로 충분하다.

개인간 거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플랫폼 정책 연구연구기관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수탁기관 : 주식회사 당근마켓1. E-Commerce and Local Labor Market주하연(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문 보기]2.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연구최요섭(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원문 보기]3. 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소고정혜련(경찰대학 법학과)[원문 보기]4. 국내 자율규제 현황이승민(성균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문 보기]5. 디지털 플랫폼 규제추진에 대한 비판과 과제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원문 보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의 쟁점에 대한 검토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문 링크]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일반 소비자 법률은 없지만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의 방식 또는 분야에서의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몇 개의 개별 소비자 법률이 있다. 이런 법률로는 약관에 의한 거래를 규율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와 선불식 할부거래를 규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을 규율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소법’)이 있다. 이 중 전소법은 규율 대상을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격지자간의 비대면 상거래를 포괄하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통신판매업자를 중심으로 규율하면서, 전자문서에 의한 상행위를 포괄하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보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2. 전소법 전면개정안의 주요 쟁점 가.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및 범위 전소법 전면개정안에서 개념적, 체계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규율체계로 완전히 전환하여 현재의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의 개념을 버리고, 현재의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의 구성요소인 사이버몰의 개념을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개념으로 대체하여 이를 중심으로 규율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신판매라는 개념을 둘로 분리하여 인터넷 접속을 통한 통신판매는 전자상거래의 하위개념인 비대면 전자상거래로 지칭하고, 전기통신 외의 방법에 의한 통신판매는 우편․카탈로그 등 거래로 지칭하고 있다(개정안 제2조 제2호, 제12호). 3. 나가며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B2C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소법을 전면개정할 입법적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소법 전면개정안은 그러한 입법적 필요성을 넘어 원래 전소법의 규율 대상인 재화등의 거래 목적 온라인 플랫폼에 국한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넓게 정의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개정안 규정을 단순하게 적용하면 거래와 관계없는 목적을 추구하면서 부수적으로 재화등의 정보교환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도 재화등의 거래 목적 온라인 플랫폼과 구별 없이 검색결과 순위 주요 결정기준 표시의무 등 각종 사전 투명성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C2C 거래를 중개하는 재화등의 거래 목적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및 정보 제공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경제 정책 ― 거래공정화 규제의 쟁점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문 링크]Ⅰ. 들어가는 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 9. 2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안’) 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하였다. 이 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1. 1. 28.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의 제정 추진은 공정위가 2020. 6. 22.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것으로서, 공정위가 디지털 공정경제에서의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한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두 개의 과제는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과 잠재적 경쟁 저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 추진이다.Ⅱ. 공정경제 정책과 독과점 규제와의 관계 1.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 시장에서의 독과점 규제를 중심으로  2017년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5개 국정목표 중 경제정책과 관련된 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5개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이다. 이 계획 발표를 통하여 현 정부의 경제목표로서 ‘공정경제’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공정경제는 기업･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하고 우리 경제･사회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을 수단으로 하며, 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를 핵심 3요소로 한다. 현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하에 5개의 국정목표, 20개의 국정전략, 100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는데,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전략을 구체화하는 국정과제는 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공정위), ②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공정위), ③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공정위), ④ 사회적 경제 활성화(기재부), ⑤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중기부)으로 제시되었다. 5개의 공정경제 관련 국정과제 중 ①, ②, ③의 3개가 공정위 담당 과제인데, 이는 공정위가 담당하는 국정과제의 전부이다. Ⅲ. 거래공정화 규제의 쟁점과 온라인 플랫폼 특별법안에 대한 시사점 1. 사전 사업분야 제한 규제로서의 사전 투명성 및 공정성 규제 사업분야 제한 규제는 사업자의 사업분야, 즉 사업활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사전 및 사후규제를 의미한다. 사업분야 제한 규제는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 설계되는 사후적인 구제수단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규제가 전통적으로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자연독점적인 기반시설이 존재하는 피규제산업인 공익재산업(utilities industries)에 적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대체로 사전규제로 설계된다. 사전규제 수단에는 회계 분리, 기능 분리, 구조 분리 등 다양한 조직 분리(separation) 수단에 의한 구조적 규제와 투명성, 비차별성, 접근 강제 의무 부과 등과 같은 행태적 규제가 포함된다. 이들 규제 수단을 침익적 효과가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배치하면, 투명성, 비차별성, 접근 강제, 회계 분리, 기능 분리, 구조 분리의 순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투명성 규제는 사전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비차별성 규제는 사전 공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Ⅳ. 결론에 갈음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야에 대한 새로운 공정거래 규제 도입 여부나 그 수준, 그리고 규제기관의 설계 문제는 입법자에게 비교적 폭넓은 재량이 부여된 정책적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런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안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첫째, 온라인 플랫폼 환경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내용을 기존의 유통 거래에 관한 거래공정화 특별법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하는 점, 둘째, 유통 거래에 관한 거래공정화 특별법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면서 그 적용범위를 유통 거래와 거리가 먼 분야에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점, 셋째, 기존의 유통 거래에 관한 거래공정화 특별법이 공정위가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대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가 부가통신서비스이고 이에 관하여 통신 분야 전문규제당국의 규제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 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전혀 두지 않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우리나라 법제가 공정위에서 참조한 EU 법제와 다르다는 점과 거래공정화 규제의 쟁점이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제기된 의문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관점을 취한다.

세계 첫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의미와 전망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문 링크]사람들의 디지털 작업 환경의 중심이 PC에서 모바일 기기로 옮겨지면서 디지털 거래 등 상호작용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는 앱(애플리케이션과 디지털콘텐츠를 통칭)의 유통 방식이다. PC 환경에서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온라인 접속이 가능해진 후에도 이용자가 앱을 소비하려면 운영체제에 결합된 것을 그대로 쓰거나 앱을 제공하는 제3자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 PC 환경에서 지배적인 윈도 운영체제에서 앱을 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바일 기기 환경에서는 스마트폰 등장 이전에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장터가 있었지만, 이 장터는 이동통신사가 공급업체를 선택하는 폐쇄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공급업체의 진입이 어렵고 수수료 체계가 이동통신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문제가 있었다. 그로 인한 분쟁은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 유형에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의 거부․제한 행위 유형이 신설되는 계기가 되었다.앱 마켓 사업모델 및 시장에 대한 이해 출시 초기에는 모바일 환경에서 앱 유통의 혁신자로 칭송받았던 앱 마켓 사업자들이 불과 10여년만에 생태계의 통제자이자 시장에서의 힘과 우월한 협상력을 남용하는 사업자로 지탄을 받아 규제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앱 마켓 사업모델 및 시장의 발전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터에 좋은 가게가 많이 입점하여 살 게 많아야 사람들이 붐비듯, 앱 마켓에도 다양하고 품질 좋은 앱이 많아야 디지털 소비자들이 붐비기 마련이다. 따라서 앱 마켓 생태계 구축 경쟁에서 앱 마켓 사업자들은 좋은 앱 개발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있다.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환경 중 중요한 것이 앱 거래를 위한 지급결제 시스템의 제공이다. 앱 마켓 초창기에는 유료로 제공되는 상품 앱이 많았고, 점차로 앱을 무료로 배포한 후 인앱 구매를 유도하는 서비스 앱이 늘어났는데, 어떤 방식이든 모바일 환경에서 신속, 간편하게 결제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전기통신사업법상 앱 마켓 사업자 관련 신설 규정의 의미와 전망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미 2020. 6. 9. 법 개정으로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들어와 있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앱 마켓 사업자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법 제2조 제13호). 이 정의 규정은 핵심 디지털 플랫폼 중 하나인 앱 마켓이 부가통신역무 제공 사업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통신법 영역에서 이를 대상으로 한 규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었다.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만 들어오고 그 개념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수반되지 않은 개정 자체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으나, 이번 2021. 9. 14. 법 개정으로 앱 마켓 사업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규정의 체계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