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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매개변수공개에 관한 주요국 입법동향 및 영향평가

정혜련

[원문 링크]

Ⅰ. 들어가며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핵심은 폭발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양질의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는 선별력, 즉 각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정보가 매칭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주요국들은 일방적으로 기업에서 창출된 정보뿐만이 아닌 근본적으로 이용자 혹은 더 나아가 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생산된 정보에서 이용·활용·변용 등의 방식을 더하여 플랫폼사업자가 그 방식을 제어하는 데에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가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카카오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가 . 사실관계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 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이하 ‘일반호출’)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 행위를 하였다. 

 2019. 3. 20.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켰다.

II. 국내 알고리즘 공개 관련 규정 

가. 개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결과·순위 기준 공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광고 상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플랫폼이 광고 여부를 눈에 띄게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조회 수·광고비 지급 여부 등 검색 순위를 정하는 주요 기준도 알리도록 하였다.

III. 알고리즘 공개의 딜레마 

 가. 검색 편향 방지 

 알고리듬의 판단은 축적된 데이터 및 판단의 매개변수에 의해 이끌어 내어진다. 점차 인공지능의 기술이 사회 전반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알고리듬은 우리 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알고리듬은 수집된 데이터 및 매개변수에 의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알고리듬의 데이터 및 판단 매개변수에 편향성이 존재한다면, 알고리듬의 판단에도 편견과 오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편견과 오류는 이른바 ‘이루다 사태’처럼 차별과 혐오 논란 뿐 아니라, 대다수 인터넷 플랫폼이 알고리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시장에서의 공정 질서를 교란하여 건전한 경쟁을 방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VI. 알고리즘 공개 범위에 관한 주요국 규제 동향 

 가. EU의 P2B법 

 EU는 우리나라에 비해 발빠르게 알고리듬이 유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 알고리즘 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EU P2B법을 통과시켰다. 

P2B법은 유럽연합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이사회 규칙」으로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거래(P2B)를 규율하는 법 제정을 최초의 사례로, 거래조건을 공정화하기 위한 약관 통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중소판매업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수단의 확보 등의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V. 나가며

 알고리듬의 판단은 축적된 데이터 및 판단의 매개변수에 의해 이끌어 내어진다. 점차 인공지능의 기술이 사회 전반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알고리듬은 우리 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알고리듬은 수집된 데이터 및 매개변수에 의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알고리듬의 데이터 및 판단 매개변수에 편향성이 존재한다면, 알고리듬의 판단에도 편견과 오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편견과 오류는 이른바 ‘이루다 사태’처럼 차별과 혐오 논란 뿐 아니라, 대다수 인터넷 플랫폼이 알고리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시장에서의 공정 질서를 교란하여 건전한 경쟁을 방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