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게르 대(對) 구글

섕커 싱엄(Shanker Sing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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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8일

구글 안드로이드(Google Android) 사안에 대한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결정은 미국과 유럽의 독점방지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반독점 규제 기관이 새로운 미디어 경제의 기본적인 경제 동인과 전반적인 기술에 대해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는 이야기가 아니며, 반독점 규제 기관들이 근본적인 차이점을 신속하게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이러한 핵심 분야의 혁신을 위협할 수 있는 분야이다. 첫 번째 문제는 구글 안드로이드와 같은 플랫폼의 한계 비용을 (0으로) 줄이는 것이다. U자 형의 한계 비용 곡선을 가진 기존의 재화와는 달리 한계 비용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기업은 설치 횟수를 늘려야 하는 훨씬 큰 압박에 처하게 된다. 이는 기업들이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마치 포식자 또는 반독점 위반처럼 보일 수 있는 종류의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단일 기업의 행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두 번째 문제는 유럽 당국이 기업들이 실제로는 가격에 대해 힘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배력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 분야에서 시장의 권력은 기존 재화 시장에 비해 훨씬 덜 견고하다. 오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기업이 내일은 밀려날 수도 있고, 이 분야의 변화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이들 기업이 누구와 경쟁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빠르게 움직이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플랫폼은 점점 더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고 있다. 많은 반독점 분석에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 자체 내의 경쟁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특정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과 적절히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플랫폼 간의 경쟁에 있어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혁신과 전반적인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 것이다.

섕커 싱엄은 경제문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에서 국제 무역 및 경쟁 부문을 이끌고 있다.